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의 대표 발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의된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배치에 대한 조항이 담겼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강 의원은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원을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각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해당 조항이 담겼을 경우 학교구성원 중 어떤 직책 및 직종이 담당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4만 9천여명에서 2022년 7만 1천여명으로 44.4% 증가했다. 국립건강센터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른다. 2022년 528만명의 학생 중 21만명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더에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며, 학교에서도 사각지대에 갇혀있는 학생들을 예방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