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부 개선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실질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존의 학생 서술형 만족도 조사 대신,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학생 인식 조사’로 대체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또 능력 향상 연수가 폐지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 역량 진단과 AI 기반 맞춤형 연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에게는 특별연수(학습연구년제 등)과 교육·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등 유형 다양화와 인원 확대 등의 보상도 강화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당국이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접근을 ‘평가’에서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번 정책 전환으로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다분했던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학부모 조사가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등 일부 개선된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편된 학생인식조사는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과정중심평가 등과 중복돼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 일정이 기존 하반기(9~12월)에서 학년도 전반(1~12월)에 걸친 평가로 기간이 연장됐다”며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담당 교사의 행정업무가 더욱 과중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기존 결과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를 과정 중심의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개선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역량개발지원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본질 업무를 명확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량 개발을 위한 업무 경감, 연구 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평가가 개편되는 것에 발맞춰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 등을 없애는 등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학생 인식 조사로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학습연구년 교사 선정과 연계하는 것은 기존의 폐해를 답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사회의 수용성도 담보하기 어려워 추후 이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정 중심형 다면 평가와 관련해서는 “다면 평가를 연말 실적 자료 중심에서 연중 교원 간 수업 나눔, 교류‧협력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꾸는 데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