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지난 4일 영국의 언론사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사립학교에 부가가치세(VAT) 부과를 추진하자 사립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학비에 20%의 VAT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사립학교에 대한 혜택이 주로 부유한 가정에 집중된다는 비판을 완화하고, 공교육 예산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부과로 학비가 상승하면서 사립학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나온 이후, 영국 독립 학교 협의회(ISC, Independent Schools Council)가 1185개 회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개학 당시 등록자 수가 2023년에 비해 1.7%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는 학비 상승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학비 상승으로 인해 교육 선택권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사립학교에 의존하던 학생들이 대거 공립학교로 유입될 경우, 공교육 시스템의 자원 분배와 교육 품질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립학교 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사립학교의 재정 안정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 교육 시스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는 공교육 지원 확대에 있지만, 정책의 부작용이 교육 전반에 걸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