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지난 5일 미국의 언론사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또다시 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단됐다.

이번 계획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탕감해 주려는 것이었다. 이는 소득이 낮은 중저소득층 대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됐다.

그러나 텍사스 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부채 탕감을 시행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30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이 이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2년 11월, 미주리주를 포함한 8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제8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이후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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