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정국은 혼란상태다. 2025년은 교육계에 많은 정책적 변화가 예고돼 있었던 만큼, 기존 정책들이 지속성을 가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 8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는 어땠을까.

탄핵 이후 교육부장관

당시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탄핵안 통과 3일 이후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교육 분야는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야말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에 이주호 장관 역시 탄핵안 통과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는 “특히 교육 정책은 원내대표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계획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걱정해주신 2025년 대입도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장관은 탄핵안 통과 이후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교육사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교육과정,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이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글로컬 라이즈 사업 등과 유사한 면이 있어 보인다.

특히나 눈길이 가는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과 AI 디지털교과서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탄핵 국면 이후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채택을 1년 유예하도록 발표했고, 결국 차기 정부에서 사라졌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당시 추진과정에서도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2016년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배포헸는데 건국절, 박정희 정권 미화, 위안부 등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약 한 달간 의견 수렴 결과 3807건의 교과서 관련 문제 의견이 제출됐다. 교육부는 결국 여론 등에 밀려 12월 27일 원래 추진하려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김주환, 하동현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 추진하던 당시만 해도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여론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여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들은 비우호적 정책환경에 탄핵 국면이 겹친 것을 정책 실패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보았다.

AI 디지털교과서 역시 현재까지는 비슷한 상황이다. 야심 차게 추진됐지만 2024년 11월 29일 최종심사가 끝난 후 시연을 통해 공개됐지만 찬반여론은 더 양극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문제 삼고 있다. 11월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12월 17일 법사위마저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여론 측면에서 고민정 의원실이 지난 7월 진행한 설문에서는 학부모들의 동의 응답이 30.7%, 비동의가 31.1%, 보통이 38.2% 정도로 비슷했던 반면, 최근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고민정 의원, 강경숙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학부모들의 85.0%가 반대하는 것(매우 반대 75.2%)으로 나타났다. 후발 설문은 일부 중복 참여 문제가 제기됐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 경향성이 강화된 것은 국정교과서 당시와 유사하다.

장관의 의지의 차이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장관의 의지이다. 이준식 전 교육부장관은 2017년 7월 4일 이임식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그동안 이념편향성 논란 때문에 한시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것이지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임식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구하지 못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준식 교육부 장관 스스로도 해당 방식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았던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정책 변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주호 장관은 굉장히 강한 신념을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12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보는 개정안은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사위 통과 직후 교육부의 입장문에서도 “AI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더욱 소통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야당은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건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고민정 의원은 11월 28일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초중등교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런 법안까지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 저는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고 그 제목 자체가 너무나 기괴할 것 같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교육계에서도 탄핵안 통과 이전에는 거부권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