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교육부 폐쇄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교육부 직원과 교육전문가, 시민 등이 미국의 미래를 우려하고 나섰다.

선거 공약에 교육부 폐지를 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트럼프는 그는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 정책은 불필요하며, 주(州) 정부와 학부모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의 지난 19일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익명을 전제로 “우리의 일자리가 단순히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연방 차원의 교육 기금이 사라진다면, 공립학교의 재정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교육부 폐쇄 구상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이 사라지면, 특정 지역의 교육 수준이 심각하게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육부 폐지에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마이클 스톤(Michael Stone) 하버드대학교 교육학 교수는 “교육부 폐지는 곧 연방정부가 공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이라며 “교육 기회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키 프링글(Becky Pringle) 미국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 회장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 폐쇄는 공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특히 장애 학생과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지? 우려?...공화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

공화당 내에서도 교육부 폐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의 간섭 없는 교육이야말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메릴랜드 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특히 공립학교 시스템이 열악한 주(州)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폐쇄, 현실화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에 이어 재차 교육부 폐쇄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특히 2016년에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 구조상 교육부 폐쇄는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선 의회 동의라는 큰 관문을 넘어야 한다. 현재 토머스 매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2026년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원에서 과반인 60표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연방정부 체제의 미국 시스템에서 연방 교육부 존재 필요성 유무 그리고 각 주의 독립적 교육 정책 운영의 효율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포함돼 있다. 결국 미국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 결정이라는 점에서 좀 더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