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10명 중 2명만이 지난 3월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봤으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준혁·문정복·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사 9485명 대상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를 준비한 지난 2022~2024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19.6%만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의견은 56.2%로 절반을 넘었으며, 중립이 24.1%를 기록했다.
자유응답에서는 5876건의 답볍이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내용이었으며, 5537건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남겼다.
이들은 대안으로 ▲학생 단위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기준 정비 및 교원 수당 체계 확립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강화 ▲교원·진로 설계 인력 증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제 고교학점제는 철학과 실행, 선언과 구조,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의 성장과 교육 전환을 이끄는 제도로 거듭나기 원하다면 교육당국이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 잃어버린 3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는 교육부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입니다 .
오늘 저희들은 3 월에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님 , 김희정 팀장님 오셨습니다 .
실천교육교사모임 김승호 대외협력실장님 오셨습니다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백승진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
낭독 후에는 김희정 팀장님의 자유발언도 있겠습니다 .
이 기자회견에는 국회 교육위 김준혁 , 문정복 , 백승아 의원님도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
기자회견이 끝나고 15 시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관련 국회토론회도 개최됩니다 .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먼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이번 설문은 3 월 17 일 ( 월 ) 부터 31 일 ( 월 ) 까지 15 일에 거쳐 진행되었는데 ,
총 9,485 명의 교원 , 즉 1 만 명에 가까운 고교 교원들이 응답했습니다 .
응답자는 일반고 교원 71.6% 로 가장 많았고 ,
특성화고 17.7%, 나머지 유형의 고교 교원이 8.8% 참여해 주셨습니다 .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44.8%, 대도시 30.7%, 농산어촌 24.5% 로
학교 유형이나 지역별로 고르게 응답해주셨습니다 .
교직 경력으로 보면 , 21 년 이상이 26.8%, 1~5 년 사이가 22.8%,
6~10 년 사이가 19.9%, 11~15 년 사이는 17.2%, 16~20 년 사이는 13.4%
순으로 경력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
특히 , 경력 10 년 이내 교원들의 참여가 42.7% 였다 점은 고무적이었습니다 .
먼저 , “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라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19.6% 로 , 20% 를 넘지 못했습니다 .
학교 현장의 심각한 상황이 설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
부정적인 응답은 56.2% 에 달했고 , 중립적인 응답도 24.1% 에 이르러
제도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10 명 중 8 명의 교원들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 여부에 대해 유보적적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교육부가 성찰할 지점입니다 .
특히 , '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으며 , 실질적인 운영 기반은
매우 미흡하다 .' 는 자유 응답이 다수였음을 상기해 보면 ,
지금 즉각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육당국의 지원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
교육부 정책에 대해 부정 응답은 61.2% 인데 , 긍정 응답은 12.6% 에 그쳤습니다 .
교육청 지원에 대해서도 49.5% 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
긍정 응답은 18.1% 에 불과했습니다 .
한편 , 교육당국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78.5% 는
‘ 사교육 시장 팽창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 .’ 고 응답하였습니다 .
전반적인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 결여로 공교육 기능이 약화 되고 ,
사교육 의존 강화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통계청 『 2024 년 사교육비 조사 』 에 따르면 ,
진학 · 진로 컨설팅 분야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
교원들의 자유 응답에서도 “ 학교가 진로 · 과목 선택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교육 시장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 고 지적했습니다 .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정보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아
학부모의 불안감을 사교육 시장이 메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과목 이수 여부를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고 있는가 ?” 라는 질문에 긍정 31.3%, 부정 36.9%, 중립 31.8% 로
학교 자율성 보장에 대한 현장의 인식은 혼선 그 자체였습니다 .
실행 상 어려움으로는 ‘ 교사의 수업 및 행정 업무 부담 증가 , 7,518 건 ’,
‘ 형식적 운영과 학교 현실 간 괴리 , 5,876 건 ’,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의 어려움 , 5,537 건 ’,
‘ 교사 및 강사 확보의 어려움 , 4,218 건 ’
‘ 대입 제도와의 정합성 부족 , 4,104 건 ’ 이 복수응답 상위에 올랐습니다 .
가장 시급한 지원 과제로는 ‘ 교사 및 행정 지원 인력 확충 , 6,745 건 ’
‘ 표준 수업 시수 및 적정 과목 수 보장 , 4,798 건 ’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수당 지급 , 4,452 건 ’
‘ 담임제도 개편 , 4,304 건 ’
‘ 대입 제도 정합성 강화 , 4,223 건 ’ 을 복수응답했습니다 .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전 시기인 윤석열 정부의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
하지만 결과적으로 ‘ 잃어버린 3 년 ’ 이 되어버렸습니다 .
처음 시작된 2018 년부터는 ‘ 연구 · 선도학교 시범 ’ 운영이었고 ,
2022 년부터는 ‘ 단계적 확대 도입 ’ 기간이었는데 ,
전면 도입 전 , 이 3 년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를
무관심하게 그리고 왜곡되게 대했습니다 .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퇴행시켰고 , 고교 유형을 더 서열화 시켰으며 ,
2028 년 대입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면서 고교학점제와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개편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 와 ‘ 늘봄학교 ’ 이외에는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
그러다보니 3 년이라는 기간 동안 , 구체적인 고교학점제 운영 가이드라인도
세심하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유연한 교육과정과 학사 제도 ,
성취평가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관련 학사 제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학생별 출결 · 성적 · 보충지도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또한
전면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서야 학교에 내려왔습니다 .
그 결과 , 학교 현장은 고교학점에 대해 ‘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
실행은 안 되는 ’ 구조적 모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시간을 ‘ 잃어버린 3 년 ’,
즉 , 준비하지 못한 시행이 빚어낸 ‘ 정책의 공백기 ’ 라고 규정합니다 .
특히 , ‘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 는 책임 교육이 아닌
학교에 대한 ‘ 책임 전가 ’ 가 되고 있습니다 .
‘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 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로 ,
학생이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방 지도 , 보충 수업 , 재평가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현재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교가 ‘ 알아서 ’ 시행하고 ,
교사는 ‘ 무보수 ’ 로 방과 후 보충지도를 감당하며 ,
행정까지 책임지는 왜곡된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설문 결과에서도 , ‘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 는
응답은 57.9% 인 반면 ,
‘ 교육부 · 교육청의 정책적 지원이 충실하다 .’ 는 26.4% 에 그쳤습니다 .
‘ 지원이 부족하다 .’ 는 응답도 49.6% 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
최근에서야 교육부가 내린 ‘ 출결 및 재이수 관련 지침 ’ 은
학교 현실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통보된 사례로 ,
정책 방향과 운영 기준이 서로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와의 괴리는 고교학점제를 왜곡시키고 ,
사교육도 팽창시킬 것입니다 .
설문 결과 , “ 교육부가 대입 제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는 응답은 13.6% 인 반면 ,
59.6% 는 ‘ 노력이 부족하다 .’ 고 응답했습니다 .
이 결과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도 ,
대입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사교육 관련 설문 결과 , 교원의 71.2% 는 고교학점제 관련
“ 사교육 시장 확대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 .” 고 답했습니다 .
고교학점제가 진로 중심 수업과 평가를 강조하는 반면 ,
대입은 여전히 수능 중심 , 상대평가 중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 학생과 학부모는 ‘ 고액 사교육 컨설팅 ’ 에 의존하게 되고 ,
고교학점제는 본래의 교육적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
공교육이 정보 제공과 진로 설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
우리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첫해를 맞이하여 ,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 개선 과제 다섯 가지 ’ 를 제안합니다 .
첫째 , 나이스를 ‘ 학생 단위 학사관리 시스템 ’ 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 기존의 담임제 또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현재 나이스는 학급 단위 중심으로 , 맞춤형 교육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
수업 , 출결 , 보충지도 , 평가 기록을 학생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
학생 중심 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한 ‘ 디지털 학사 행정 개혁 ’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둘째 ,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 기준을 정비 ’ 하고 ,
‘ 교원 수당 체계 ’ 를 확립해야 합니다 .
‘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 는 학습 성장을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
그러나 현재는 모호한 운영 기준에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며 ,
그 책임은 교사에게만 전가된 구조입니다 .
국가 차원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운영 지침 마련 ,
보충 지도에 대한 공적 수당 지급 체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금 이대로 방치된다면 , ‘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 는
이관이나 폐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
셋째 , ‘ 대입은 고교학점제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 ’ 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
고교학점제가 진로 중심 ,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면 ,
대입 역시 이 방향과 구조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
절대평가 확대 , 선택과목 평가 반영 강화 , 성취 기반 내신 운영과
대입의 연계 강화 등 입시와 교육이 따로 가지 않도록
구조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넷째 , ‘ 과목 개설 여건 ’ 을 개선하고 , ‘ 교원 증원 ’ 과 ‘ 진로 설계 지원인력 ’ 을 충분히 갖춰나가야 합니다 .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
가장 먼저 교원의 획기적 증원이 있어야 합니다 .
교과목별 교사 배치 기준과 수업 공간의 유연화 , 지원 인력의 탄력적 운용 ,
이동형 시간표에 맞춘 교실 리모델링 ,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도 시급합니다 .
또한 공강 시간과 진로 설계를 지원할 튜터나 상담교사와 같은
전담 인력을 학교당 1 명 이상 국가가 책임지고 배치해야 합니다 .
학생의 선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진로 설계를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
끝으로 , ‘ 교육격차 해소 ’ 와 ‘ 정책 환류 시스템 ’ 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
고교학점제의 철학과 이상이 모든 학교에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교육지원청 중심의 순회강사제 ,
온 - 오프라인 병행 하이브리드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체계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핀셋형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 2~3 년 주기 전국 실태조사와
정책 공론화 기반 재설계 체계의 법제화를 통해
정책이 현장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이제 고교학점제는 철학과 실행 , 선언과 구조 ,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과 교육 전환을 이끄는 제도로 거듭나기 원하다면 ,
이 다섯 가지 과제를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잃어버린 3 년 ’ 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
이제는 교육당국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 감사합니다 .
2025.4.9.( 수 )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강경숙 · 김준혁 · 문정복 · 백승아 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