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등 산업 변화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교원 양성, 표시과목 제도 등을 개선해 '교직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이수정 단국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교대에서 ‘교육환경 변화와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 탐색’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이같은 교직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교원 자격 개방·유연화 필요
기조강연을 맡은 김성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학교가 개인과 국가발전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고 그 바탕에는 우수 인력을 교원으로 확보하고 질 높은 교원 양성·연수 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도 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시대에 맞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 사례로 비교과 교사 직렬 도입, 수석교사제 시행, 산학겸임교사제 시행 등을 들었다.
역대 정부의 사회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변화도 짚었다.
문민정부는 교직의 개방화·다양화를 교육개혁 방안에 담았고, 국민의 정부는 초빙 및 계약제 임용을 통한 전문적 직업경력을 가진 인력의 교직 진출을 도모했다. 참여정부는 희소 교과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호라용과 산학겸임교사 범위 확대를 시행했다.
반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는 주로 교원의 일반적 교직전문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학생 수 감축 △처우 개선 등을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AI·디지틸 시대의 산업 전환에 맞춰 △산업기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임용 우대 권고 △부전공(융합전공) ·현장직무연수 확대 △산업체 단기 파견 연수 △천단분야 자격증 취득 권고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산학겸임교사 활동을 위해 경력 중심으로 자격 완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교원자격제의 개방이나 유연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해 이번 학술대회 주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행 교원자격제도 AI·DT 시대 반영 못해
이어진 첫 주제 발표는 이병욱 충남대 교수가 ‘AI/DT 시대와 전문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뤄졌다. 여기서 DT는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현행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으로 우선 교육과정 개정을 표시 과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됐지만, 자격 표시 과목은 2014년 이후로 변하지 않아 교과군에 해당하는 기준학과와 표시 과목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교원 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전문교과도 11개나 되며, 해당하는 자격을 활용하는 전문교원이 전국적을 단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어 교원 자격 표시 과목의 신설과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이 없다는 점과 표시 과목에 따른 기본 이수 과목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예비 교원의 학교 현장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실습 운영에 한계가 많다고 주장했다.
표시 과목, 교육과정, 교원 양성 → 유연성·연계성 필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다교과 지도를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수시로 표시과목을 추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표시 과목을 유연하게 신설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표시 과목 인증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표시과목의 수요에 따라 양성 체계를 분리해 수요가 적거나 신규 수요가 발생한 표시 과목은 현지 교원 부전공 연수나 대학 내 교직과정 정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시 과목에 따른 교육과정과 기본 이수 과목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이수 과목의 개요 교육과정에 기반해 제시 △전문 교과의 경우 교과(군)과 세부 전공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중심으로 개편 △다교과 지도를 위해 기본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하는 블록형 이수 체계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실습과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실습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원 양성 과정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고 산업체 연수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임용·양성 현실과 조화 등 고려 필요
토론자로 나선 이강은 인덕과학기술고 교감은 주제 발표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에 공감하면서 △교육과정 개정과 표시 과목 조정을 연계하는 법·제도적 개선 △교육부 교육과정과 교원 정책 부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표시과목과 부표시과목 등의 표시과목 층위 체계 도입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 등 세부적인 의견을 더했다.
이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문제점의 인식에 공감하면서 각 대안에 대한 △표시과목 체계 변경과 교원 수급과 양성 체계 반영 고려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간 체계의 차이를 행정적으로 병행 가능성 검토 △표시 과목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체계화 △표시 과목 신설 기준 설정 △NCS 중심 교원 양성의 대학 교육 자율성 침해 소지 △NCS교과교육학적 요소와 조화 △교직과정 중심 교원 양성 체계에 적용 가능 여부 등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윤강우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도 기본적인 개선 방향에 동의하면서 △교원 자격체계를 NCS 체계에 맞출지 NCS와 무관하게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지 △현직 교사 대상 직무 역량 점검 △시·도교육감의 교원 선발 역량 강화 △관련 정책 연구 추진 △입직 후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 사항으로 언급했다.
복수 전공 의무화, 임용 가산점 부여 등으로 다교과 자격 확대
첫째 주제가 전문 교과 중심이었다면 둘째 주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보통 교과의 문제를 다뤘다.
발표자 안홍선 서울대 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확대 적용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 요구에 따른 교사의 다교과 지도 역량과 자격 취득 문제가 커지고 있고,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등 자격증 표시과목과 교육과정 과목명 불일치 문제의 해소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다교과 자격 취득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 양성·임용·인사·연수 전반에 걸친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양성에서는 △연계전공 과목 활용 △사범대 학생의 복수 전공 자격 취득 의무화 △교직과정 이수자의 복수부전공 자격 인정 △교육대학원 맞춤형 부전공 자격 교육과정 신설 △교육대학원 부전공 과정의 이수학점·기간 축소 △일반대학원 특별연수 파견 확대를 제안했다.
임용에서는 △다교과 임용시험 시행 △복수전공 가산점 부여 △가산점이나 과목 면제 등 다교과 경력자 선발 우대를. 인사 정책에서는 △다교과 전보 우대 △승진 가산점 부여 △부전공 자격 이수 과정 교원 업무 경감 등을 주장했다.
연수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부전공 자격 취득 과정에 직무연수나 자격 연수 성과를 연계해 학점을 인정할 것을 제시했다.
자격증 표시과목 계열화와 통합교과 기본 이수 제안
과목명 중심의 자격증 표시 과목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과목 표시 방법 개선 방안과 자격증 표시과목의 이수기준 개선 방안으로 나눠 검토했다.
자격증 과목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자격증 과목을 광역화 또는 병기화하는 방안과 격증 과목 표시 방법의 계열화를 통해 교수 가능한 과목명을 여러 개 열거하는 방안을 비교하며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계열화를 선호한다는 분석을 했다.
또, 주전공과 복수·부전공의 구분을 해소를 위해 주전공과 부전공의 구분 폐지와 임용시험 응시과목이 아닌 복수전공·부전공 과목을 고려한 통합 관리를 비교했는데 두 방안 모두 찬반이 갈렸다.
표시 과목의 이수 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21학점을 필수 이수해 자격증 취득을 늘리고 이를 자격증에 병기하는 방안과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자격증에 표기하지 않고 대신에 관련 기본 이수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한 뒤 모든 사회나 과학 계열 교사가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기본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원 인사 제도의 복잡성과 현실적 부작용 고려해야
이에 대해 토론자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원인사 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해 다교과 역량을 교원양성 단계에서 함양하기보다 양성 단계에서 기본 역량을 갖추고 현직 교사 단계에서 다교과 역량을 갖추는 방향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교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다교과 수업을 특별한 희생으로 만들고 실제 수요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다교과 수업을 당연한 직무로 받아들이는 교육부의 방안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이재덕 한국교원대 교수도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양성 과정에서 사범대생의 복수전공 자격 취득 의무화는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별도 트랙 신설을, 교육대학원 부전공 과정 이수 학점 축소는 교과지도 전문성 축소 비판 우려가 있으므로 사범대나 직무연수 이수 과목 학점 인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경력자 선발 우대나 자격 연수 학점 인정 등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수습교사제 도입, 교사양성 부실화 우려 등도 언급
포괄적 논의를 하는 종합 토론에는 박철희 경인교대 교수와 김홍수 부산교대 사범대 학장이 나섰다.
박 교수는 고교학점제 관련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복수 전공 자격 취득 의무화라는 방안과 복수자격 취득 지원이라는 장기 정책 과제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주전공과 부전공의 구분 폐지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경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문 교과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 표시 과목 인증위원회나 NCS 연계 등의 제안이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짚고, 교육실습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습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학장은 교원 양성기관의 입장에서 연계전공 설치 확대는 교과교육 지식이 미흡한 예비교원 자격 남발을 일으킬 것을 우려했다. 또한, 표시 과목의 이수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수해 자격 취득을 확대하는 방안은 예비교원 사이에 유불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별도 표기하지 않고 학점 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