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 국민소통 플랫폼 정책 제안 1위로 올라섰다. 상위 10개 제안 중 5개가 교육과 관련돼 있어 교육이 국민의 주요 관심사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20일 12시 현재, 국민소통 플랫폼 인기제안 1위는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다. 이 제안은 지난 19일에 게시됐으며, 5323건의 조회에 1780건의 추천이 달렸다.

 

제안자는 “현재 초등교육 현장은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사는 본래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하나, 이를 지원하는 법안의 부재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수업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안은 크게 ▲교사의 수업 의무 법제화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상한 15시간 ▲학급당 학생 수 15명 이하 감축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교사는 주당 최소 5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하도록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문화 하고, 주당 수업시수는 15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한다.

 

제안자는 수업의 질 향상, 교육예산 효율화, 수업 집중도 상승, 교육 격차 완화, 교사 부담 경감, 학습권 보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과 관련한 두 번째 상위 순위는 3위에 오른 ‘공로연수 부여 요청’으로 3984건 조회수에 1086건의 추천을 받았다.

 

퇴직 준비 교육은 모든 공무원과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제도이나, 교원만이 대상이 아니다.

 

제안자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위배에 더해 ‘교육기본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취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각 법에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성실하게 정년까지 근무한 교원에게도 그 노고에 대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원에게도 시급히 퇴직준비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31만 3014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정년퇴직자는 5596명(1.7%)으로 이중 퇴직준비교육을 받는 공무원은 4293명(76.7%)이다. 제안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6만 8244명과 경찰, 소방 외무 등의 공무원 제외 수치라 실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 번째 순위는 5위에 위치한 ‘교권보호와 악성민원의 근절, 교사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로 1802건의 조회수에 674건의 추천을 받았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라 자신을 소개한 제안자는 요즘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교직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청운의 꿈을 품고 입직한 교직에서 갖가지 상처를 받아가며 좌절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서이초 선생님, 제주 OO중 선생님 등 학부모와 민원인의 악성 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다 삶을 등진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정치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제대로된 피선거권도 없고, 응원하는 정치인의 SNS 글에 ‘좋아요’ 버튼 한 번조차 누리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이 포함돼 있으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내란종식, 적폐청산 등의 사회적 아젠다에 밀려 교권보호와 악성민원 근절, 교사정치기본권의 보장이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미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인재들이었던 교사들이 어쩌다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한 번쯤 살펴주고, 관련 입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네 번째는 7위를 차지한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대 제안’으로 682건의 조회수와 350건의 추천을 기록하고 있다.

 

제안자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 정책 추진 시 교사 의견 청취 의무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추진 ▲공교육과 공보육 분리 체계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 ▲안전한 학교 출입 시스템과 민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교사 건강 보호 사업 추진 ▲수업 시수 법제화와 이에 따른 초등 교사 증원 추진 ▲학생 보호를 위한 교사 권한 부여 ▲교사 전문성 지원 사업 확대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보장 및 임금위원회 참여 보장 등도 담았다.

 

 

다섯 번째는 10위에 위치한 ‘아이에게 부모를 돌려주세요 정책제안’이으로 607건의 조회수에 232건의 추천을 받았다.

 

제안자는 “아이를 학교에 묶어두고 선생님들에게 맡기지 않는, 아이에게 부모를 돌려주는 정책을 펴줬으면 한다”며 “초등 저학년까지는 부모의 자유로운 출퇴근제와 짧은 근무시간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 저학년까지는 부모의 자유로운 연차를 보장해 달라”며 “아이에게 일이 있다면 부모가 자유롭게 회사를 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족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제안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총 564건의 제안이 게재됐다. 국정기획위가 플랫폼에 올라온 제안들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