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교사 정치활동보장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회 여러 정당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를 주제로 교사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은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맡으며, 발제자로는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이한섭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 단체의 시각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내 여러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단체들(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주관한다. 특히 교육위 뿐 아니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신정훈 행안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등 다른 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 눈에 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측은 “정치적 권리가 없는 교사가 온전한 시민일 수 없다”면서 “정치 시민의 경험이 없는 교사가 온전한 민주주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독립은 교사 개인의 인권 보장을 넘어서 학생이 온전한 민주 시민 교육을 받을 권리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교사의 학교 밖 정치자유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회의원 및 각 단체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https://forms.gle/2tmDxWP9VRbKBaDW7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