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교사들이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할 것” 등의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경우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프레임과 제목부터 정치적이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후보 시절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이 한 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고 있다.

교원노조들은 이 같은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당선이 곧 공약에 대한 국민의 합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뒤에 숨지 마시라”고 요구했다.

대초협은 “지난 대선 당시 교사들에게 약속했던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당선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국민의 선택으로 부여 받은 권한을 돼 다시 여론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시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국민 납득을 핑계로 공약 이행 회피 태도를 버릴 것 ▲정부와 여당은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 ▲교사에게 시민의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민으로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더 이상 여론 뒤에 숨지 말고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 역시 “교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며 동시에 책무를 다한다”라며 “정치는 강제된 불평등을 설득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그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교사는 교실에서 정치하지 않는다며,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회복을 촉구했다.

초등노조는 “반대 여론은 권리의 내용이 아니라 오해와 막연한 불안 때문”이라며 “국민의 68.8%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수업 중 공공성 영역에 한정되어야 하며, 사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초등노조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교사 정치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으로, 이 결과에는 국민 52.4%가 교사의 정치활동이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초등노조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제도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반대와 우려가 과대 대표되는 현실을 정책 추진 유보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공론화와 설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 정치기본권은 여론조사의 수치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옳은 방향이라면 국가는 국민을 설득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