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을 장기간 동결하기로 하면서 졸업생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장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제도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국학생연합(NUS) 등 학생 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플랜 2(Plan 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출신 약 580만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많은 졸업생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예산안이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2027년 4월부터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하는 연봉 기준을 3년간 2만 9385파운드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플랜 2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적용되며, 해당 대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학위 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이다. 현재 기준 소득은 2만 8470파운드이다.

이번 결정은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소득 기준이 매년 임금 상승에 따라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던 점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부당 판매(mis-selling)’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현재 플랜 2 대출 이용자는 기준 소득을 초과한 금액의 9%를 상환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만 8470파운드인 경우 연간 상환액은 약 900파운드(월 75파운드), 연소득이 4만 8470파운드인 경우 약 1800파운드(월 150파운드) 수준이다.

이자율은 소비자물가지수(RPI)에 연동되며 현재 최대 6.2% 수준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금리가 부과되며, 연소득 5만 1245파운드 이상 고소득자는 3%p의 추가 금리를 전액 적용받는다.

대출 잔액은 30년 후 소멸되지만, 일부 졸업생들은 그 기간 동안 처음 빌린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6~7만파운드를 대출받은 경우 30년 동안 총 10~15만파운드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알렉스 스탠리(Alex Stanley) 전국학생연합(NUS) 고등교육 담당 부회장은 “학자금 상환을 시작하는 졸업생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졸업생들은 이미 어려운 취업 시장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일자리가 물가가 비싼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매달리면서도 식비, 임대료,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