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교사들은 새 교육감에게 학교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교원 정원 부족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4월 15일~5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 교사 883명이 참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질의서를 작성해 서울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교육청이 현재 진행하는 교육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에 93%가 찬성했다. 이관 업무로는 ▲다양한 학교 인력 채용(47%) ▲교복 관련 업무(13%) ▲생존수영 지원 업무(13%) ▲자치활동 업무(11%) 등을 꼽았다.
공공돌봄 운영 방식에 응답자의 77%가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지자체 공공돌봄 모델에 찬성했다. 반면 학교 공간을 활용하되 지자체가 운영하는 형태의 공공돌봄에는 20%만 찬성했다.
응답자의 77%는 수업 시수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를 위한 배치기준 변경 필요(80%) ▲초등 체육 및 건강한 생활 전담 교사 정원 확보 필요(78%)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중등교원 추가 확보 필요(84%) 등을 요구했다. 특히 대체강사 채용 어려움에는 무려 91%가 공감했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7%에 달했다. 교사 스트레스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최근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실질적 보호 체감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25%에 그쳤고,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54%였다.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99%) ▲학부모 민원(99%) ▲학교폭력 및 각종 분쟁 처리 부담(98%) 등을 지목했다. 관리자 갑질 역시 80%가 우려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충 필요(96%) ▲교육활동보호팀의 과 단위 조직 확대 개편 필요(87%)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필요(100%) 등을 요구했다.
성과급 제도 ‘폐지’ 응답이 49%, ‘개선’ 필요 36%, ‘유지’ 응답은 12%로 나왔다. 개선 방향은 ▲폐지 후 교직수당 형태로 균등 지급(37%) ▲담임·부장수당 등으로 전환 지급(30%) 등을 원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선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정 필요(99%) ▲교육청 차원의 노동3권 보장 노력 필요(96%)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노력 필요(92%) 등에 공감했다.
학교 환경 조성 정책은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청소용역비 예산 확대 및 중등·각종학교 확대 필요(94%) ▲학습지원 전문교사제 도입 필요(75%) ▲공립 특수학교 확대 필요(90%) 등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근병 위원장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서울교육감 후보들은 이번 설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학교가 단순한 행정 집행기관이 아니라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즐겁게 배우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