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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서울] 조전혁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죄, 법정 최고형으로"

13일 국회 앞에서 '가중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나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자.”

 

광주에서 여고생이 20대 남성의 흉기 습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조전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품고 자정이 넘도록 독서실에서 책을 보던 17세 소녀가 일면식도 없는 괴한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밤길을 두려워하며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야 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단순한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짓밟는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스토킹, 묻지마 폭행 등 미성년자 대상 모든 흉악범죄는 예외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국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가해자 인권이 아닌 아이들과 시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미 공약집을 통해 ‘안면인식 AI CCTV’와 ‘비명인식 비상벨’의 전면 도입, 심야 안심 귀가를 위한 지자체 핫라인 구축 등 사각지대 제로 안전망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학교 담장 안팎을 불문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교육감에 당선되면 입법부, 지자체, 경찰과 거국적인 학생 절대 안전망을 구축해 다시는 이런 비통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5일 자정께 광주에서 2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여고생 1명이 사망하고 남고생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다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13일 학교 주변과 통학로, 학원가 등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을 앞으로 10주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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