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파적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행복과 선생님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4일 전국 시·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 교육정책 9대 방향 및 31개 세부과제’를 전달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총은 9대 방향으로 ▲모든 아이에게 닿는 미래 교실(한국형 AI 교육플랫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학력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자율과 다양성이 살아있는 현장 중심 교육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어 ▲차별 없는 출발을 위한 공공성 강화 ▲교육청이 책임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안전망 설계도 담았다.
또 ▲교육의 질 담보 위한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교육 정책 체계 구축 또한 요구했다.
맞춤형 교육 실현...“학력 진단 연 1~2회 의무화 및 학급 상한제 도입” 주장
우선 ▲모든 아이에게 닿는 미래 교실(한국형 AI 교육플랫폼)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분산된 디지털 사업을 통합해 국가 주도의 ‘한국형 AI 교육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 데이터 주권 확보 및 교사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받는 AI 활용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학력 진단 및 맞춤형 교육에 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 학생 대상 연 1~2회 학력 진단 의무화 △기초학력 전담 교사 확충 △초등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제 도입을 내세웠다.
▲자율과 다양성이 살아있는 현장 중심 교육 혁신에 대해선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주장했다.
“현장체험학습, 강제 불가... 교원 면책 기준 법제화 우선”
▲차별 없는 출발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는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 확대 △학급당 유아 수 감축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교육청이 책임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두고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현장체험학습은 현 상황에서 절대 강제해선 안 된다”며 “고의·중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 교원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부담 해소를 위한 1학교 1전담 경찰관(SPO) 배치 또한 주장했다.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안전망 설계에는 “교원이 법적 분쟁 시 홀로 서지 않도록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전면에 나서 법적 분쟁 절차를 대리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와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교육청 단위 통합 민원 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교육지원청이 각종 민원 1차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사, 상담과 지도 전념”... 행정업무 완전 이관 주장
교총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책으로 △초등 교과전담 교사 확대 배치 △학습연구년제 확대 △수석교사 선발 확대 △공·사립 학교 간 인사 교류 활성화를 제시했다.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방식으로 △비본질적 업무 학교 외부 완전 이관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 중심 사업 재설계를 주장, “교사가 서류 작업이 아닌 상담과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교육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정책 수립 전 현장 교원 단체와의 정책 협의 의무화를 내세우며 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교육적 성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회복, 교육청의 법적·제도적 책임에 기반한 교권 보호, 그리고 선생님을 행정이 아닌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