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 존중하고, 학생은 권리와 함께 책임을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대 핵심 의제와 42개 정책 과제가 담긴 정책 제안을 내놨다.

대한교조는 이번 정책제안의 6대 원칙으로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로 존중 ▲학생은 권리와 함께 책임을 배움 ▲공교육은 기초학력 책임 ▲평가는 공정함과 신뢰성 위에서 올바르게 운영 ▲학교는 정치적 편향이 아닌 균형과 상식 ▲미래 교육은 실력과 인성을 함께 기를 것 등을 내세웠다.

7대 핵심 정책 의제로는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 ▲학생·학부모·교사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잡힌 학교공동체 조성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평가 정상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 강화 ▲AI 교육과 미래형 학습 체계 구축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원의 전문성·근무 여건 개선 ▲특수교육·다문화·영유아·고교 교육의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담았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보호에 대해 “교사에게는 책임이 부여되지만, 그 책임을 수행할 권한과 보호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 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 보호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수업 대체 인력 지원을 요구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교육청과 학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을 촉구했다.

기초학력에 대해선 “평가 정상화는 서열화가 아닌 책임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초등 총괄평가 및 성취 확인 체계 도입 △교육청 개발 문제은행 및 공통 평가도구 구축 △기초학력 예비부진 학생 선제 지원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소수그룹 맞춤형 보충학습 모델 운영 등을 내놨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 강화책으로는 △지역 교육청 주관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원칙 제정 △계기 교육 자료의 사전 검토와 균형성 점검 △외부 강사 교육 검증 체계 강화 △역사·사회 교육의 헌법 가치와 균형성 강화를 제안했다.

AI 교육과 미래형 학습 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지역별 AI 교육과정 운영 체계 설계 △AIDT 및 AI 기반 맞춤형 학습 안정적 운영 △교사 AI 교육 역량 강화 △생성형 AI 활용 및 윤리교육 강화를 담았다.

박상윤 대한교조 위원장은 “모든 교육감 후보가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교권·학력·책임이 살아있는 공교육 회복 의제를 공약에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교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시·도교육감 후보 캠프와 선거사무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