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학비리가 잇따라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학감독원’을 설치해 전담 마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의 사학 감독 능력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최근 한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뒤늦은 사안감사가 논란이 된 데 이어, 강동대와 창성학원, 충청대, 신한대 등에서 채용 등 인사 비리 의혹, 수사, 판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학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사립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독립적 감독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며 사학감독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 대학교육위가 제안하는 사학감독원은 ‘법인 회계, 이사회 운영, 인사·징계 절차, 정부재정지원금 사용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하는 예방 중심 감독기구이다. 문제가 터진 뒤 감사에 착수하는 현행 교육부 방식으로는 구조적 비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독립성을 강조하며 회계·법률·교육행정·노동·인권·공익신고자 보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구상했다. 교육부 퇴직 관료 등의 사립대학 재취업은 교육부와 사립대학의 커넥션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부 내부 부서로 둬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감시·예방·보호·제재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

단순 민원 접수 기관이나 권고 기구를 넘어서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채용비리, 교비 유용, 회계 부정, 징계권 남용,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임원취임승인취소 요청권 등도 포함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와 사학 법인 책무성 평가 제도화도 촉구하며 ▲공익신고자 국가 보호 ▲법정부담금 납부율, 이사회 투명성, 학생 학습권 침해 여부, 정부지원금 사용 실태 점검 및 국민 공개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실련 대학교육위는 “반복되는 사학비리와 교유구 감독 소홀은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넘길 수 없다”며 “등록금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립대학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독립적 사학감독원 설치에 즉각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동대 교수 2명은 최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성학원에서는 정교사 채용과 전환을 명목으로 한 금품 수수 혐의로 관계자들이 구속기소됐으며, 충청대에서는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교수 채용 공고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한대도 채용·인사 비리 의혹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히 한양대는 국회와 언론을 통해 채용비리, 학교 자산 사적 유용 의혹, 법인 운영 불투명성 등이 드러났으나 교육부가 뒤늦게 사안감사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와 정치권 인맥, 사학 권력의 커넥션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