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 지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 또한 두드러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서울 지역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 수 현황’ 분석 결과를 내놨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한 특수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일반학교에 속한 특수학급의 과밀 비율은 중학교가 24.2%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13%, 유치원 1.9%, 고등학교 1.6% 순이었다.

모든 학교급을 통틀어 특수학급의 과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서초(22.4%)였으며, 강동송파(20.4%), 강서양천(19.4%), 서부(12.7%)가 그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29.7%),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남부교육지원청(각각 11.8%, 5.0%)이 가장 높은 과밀 비율을 기록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의 과밀 비율은 76.7%에 달했다.

서울 지역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669학급 중 9.9%에 달하는 66학급이 과밀 상태였으며, 강동송파 지역 소재 4개 사립 특수학교 모두 과밀학급 비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특수학급은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개별화 교육 운영이 핵심”이라며 “과밀 상태가 지속되면 개별화 교육 운영과 생활지도가 모두 어려워져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특수학급 과밀 문제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하하는 심각한 불평등”이라며 “서울교육청의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급 증설 학교 인센티브 마련 ▲교육청 차원 학생 배치 조정 강화 ▲유휴 교실 부족 학교를 위한 ‘모듈러 교실’ 적극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