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국회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넘어 성사됐다. 청원을 올린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회장은 “교육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절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지난 29일 5만 명의 동의를 넘었다. 30일 밤 10시 현재 5만 2000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청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현장체험학습 축소와 연결돼 있다. 지난 2025년 항소시심에서 유죄인 선고유예 판결이 나면서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우려를 반영해 최근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김학희 회장은 청원을 통해 “학생을 살핀 인솔 교사들마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막대한 배상 책임을 선고 받았다”며 “현장체험학습 기피는 교사들의 무책임 때문이 아닌 안전 수칙을 지켰음에도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의 모든 사법적 화살이 담임교사 한 명에게 쏟아지는 본질적인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 법적 책임 주체는 국가와 교육청으로 명시 ▲교사 개인을 향한 구상권 청구 전면 제한 ▲국가 전담 변호인 배정 및 전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는 법적 시스템 구축 즉각 구축을 요구했다.

청원 성사에 대해 그는 “사법적 공포 없이 온전히 교육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절규”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돌려주길 염원하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회가 이 절박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갈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원은 소관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