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고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했다. 2년 전보다 폐지 요구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월 23일~5월 22일, 서울교육청 소속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23명이 참여했다.

고교정상화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교사는 88.9%(매우 그렇다 69%, 그렇다 19.9%)에 달했다. 이들이 2년 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조사 72.98%보다 늘었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수업에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78%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75.6%는 ‘평가(수행 평가 채점, 내신 등급 산정, 성취평가제 등)’를 ▲64.2%는 ‘수업 시간 조정’ 순이었다.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복수 응답)로는 ▲76.4%가 ‘고1 1학기 진로결정’ ▲55.3%가 ‘학급 공동체 붕괴로 인한 부적응 학생 증가’ ▲52.8%는 ‘보편 공통 교육의 약화로 사회 소양 의식 저하’를 선택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92.7%(그렇지 않다 48%, 전혀 그렇지 않다 44.7%)나 됐으며, ▲입시 부담이 줄었는지 여부에는 줄어들지 않았다와 오히려 늘었다가 각각 49.6%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학업 중단 학생이 늘었다는 답변은 67.5%(매우 그렇다 22%, 그렇다 45.5%)였다.

또 최소성취보장책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온라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등이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88.6%가 부정(그렇지 않다 34.1%, 전혀 그렇지 않다(54.5%))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87.8%가 내신에 유리한 과목 ▲70.7%가 시험 부담이 덜 한 과목을 선택했다.

▲진로 교육 강조에는 45.5%가 긍정(매우 공감 5.7%, 공감 39.8%)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8%는 부정(공감하지 않음 24.4%, 전혀 공감하지 않음 23.6%)적인 의견을 표했다.

▲공통과목 확대에는 89.4%가 긍정(매우 그렇다 6.2%, 그렇다 37.6%)했으며 ▲내신 절대 평가 필요성에는 83.8%가 공감(매우 그렇다 46.2%, 그렇다 37.6%)했다. ▲학년제 전환에도 93.1%가 긍정(매우 그렇다 53.8%, 그렇다 39.3%)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폐지돼야 고교 정상화가 되냐는 질문에 81.1%가 긍정(매우 그렇다 62.1%, 그렇다 19%)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고교학점제는 현장 안착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의 혼란과 평가의 부담 증가, 학급 공동체 붕괴, 교사등의 업무 부담 증가 현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가로막는 교육과정을 바꾸고 비판하는 것 역시 교사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순 반대를 넘어 보편적이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세계적 교육의 방향과 학생 발달 원리에 부합하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논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 시범 도입을 거쳐 2025학년도 전면 도입됐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존중 및 진로맞춤형 학습 등이 취지이지만, 특정 과목 쏠림 현상과 지역 간 교육 격차 등의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이수 처리되며 보충 지도가 진행되나 실효성 논란이 있으며, 유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