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잇단 선거 개입으로 구설수에 오른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사퇴 촉구가 나왔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학생 등에게 나쁜 메시지를 줬다는 이유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최 교육감은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 선거 사무실에 참석해 사진을 찍은 데 이어, 최근에는 임 후보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게 금지된 행위이다.

특히, 그간 교육부장관이 이 같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학생, 학부모에게 법을 어겨도 된다는 나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며 “교육부장관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앞장서 파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최교진 장관 부임 이후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치적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교총이 지난해 12월 설문조사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체감도는 24.5%에 불과했다. 또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도 정부의 교권보호 방안 이후 교권 보호가 더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또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가) 책임지기 싫어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에 최 장관이 “네, 그렇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한 것을 문제 삼으며 강 회장은 “학교 현실과 교원의 애환을 전하지 못해 교원들을 큰 절망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은 뒷전으로 둔 채 왜곡된 진영 논리와 편향된 역사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물”이라며 “교육계의 불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스스로 용단이 필요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임전수 후보는 대구 중등 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역임했다. 최교진 장관이 세종교육감을 역임하며 정책기획과장(4급 상당), 교육정책국장(3급 상당)을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2014년 최교진 교육감 1기 인수위 자문위원, 2018년 최교진 교육감 2기 세종교육혁신기획단 총괄위원, 2022년 최교진 교육감 3기 인수위원 겸 집행위원장 등을 맡았다.

최 장관은 대천여중과 강경여중, 세도중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본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2014년 제2대 세종교육감 당선 이후 3선 교육감을 지내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 회장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에 강미애 후보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에게는 정치적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특정 후보 지지에 호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