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이어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모양새를 보이면서 사퇴 촉구가 나온 가운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서는 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3일 성명을 내고 최 장관의 특정 교육감 후보지지 행보로 깊은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장관은 6.3 교육감선거를 맞아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여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에 더해, 임 후보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재명 정부 장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특정 정당 지지 후보라는 인식까지 가능하게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현하거나 암시해서 안 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위반 행위라는 주장과 함께 교육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특히 교사들은 특정 후보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대초협도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은 지지하는 후보의 SNS에 ‘좋아요’ 하나 누리지 못하고 숨죽여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 수장인 장관은 보란 듯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판에 개입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교사에게만 철저히 억압된 기형적인 구조가 이번 논란을 통해 더욱 뼈아프게 드러났다”며 “최 장관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 족쇄를 푸는 데 앞장서는 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즉각 착수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학생 등에게 나쁜 메시지를 줬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임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최교진 장관이 세종교육감을 지낼 당시 정책기획과장(4급 상당), 교육정책국장(3급 상당)을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최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본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밀어주기 의혹이 짙은 상황이다.

이에 강미해 후보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에게는 정치적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특정 후보 지지에 호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이어 특정 후보 지지...교총 "사퇴하라"(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