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된 시·도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역시 모두의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많은 유권자들은 누가 당선되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행정을 총괄하며 수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수만 명의 교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이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정당 공천이 금지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교육 철학을 유권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후보자 대부분이 교육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후보자 간 차별성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 선거운동 방식마저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실제 교육감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시·도지사 선거나 시·도의회 선거에 비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도가 현저히 낮고 투표용지에 정당과 기호도 없기 때문에 무효표 비율이 매우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108만 7120표로, 전체 투표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서 유독 무효표가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투표용지에 정당명이나 기호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처음 접하거나, 단순히 인지도에 의존해 투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가 사실상 ‘로또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시·군·구 교육장 선거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선거와 함께 동시 지방 선거와 분리하여 단독 선거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현재 시·군·구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 그러나 교육행정의 상당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육 서비스 역시 교육장의 역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교 신설과 통폐합, 교육 환경 개선, 학생 지원 정책 등 지역 교육 현안에는 교육지원청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만약 주민이 직접 시·군·구 교육장을 선출한다면 지역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교육장 후보들은 지역별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을 벌이게 되고,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 교육의 미래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와 교육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교육 정책에 대한 공론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 교육 문제가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교육행정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지역교육장 선거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와 정치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무관심과 낮은 대표성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역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가 주민 참여를 통해 발전하듯 교육자치 역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교육에 관한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과 정보 부족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할 때다.
시·군·구 교육장 주민직선제와 교육감·교육장 동시선거는 교육자치를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져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