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권 추락 및 교실 붕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법적·제도적 방어막 구축을 요구했으며, 교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초협, “교육부, 현장 어려움 응답 못 해”...장관 역할 필요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 장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과 실질적인 법적 방어막 구축을 제안했다.

대초협은 ‘참교육’의 흥행 원인을 두고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가상의 존재인 ‘교권보호국’이 건네는 위로와 초법적 권력에라도 기대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국가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교육부는 현장의 어려움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책임을 짊어지는 리더이자 수업권을 최우선 수호하는 리더, 현장 중심 소통을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나 논란 발생 시 교사 뒤에 숨지 않고, 다수 학생의 안전과 온전한 학습권을 지켜야 하며, 책상머리가 아닌 교실의 실제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

특히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의 전면 도입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며 “초등교사들은 주먹을 휘두르는 가상의 영웅이 아니라, 현실 교실을 지켜줄 견고한 법적 방어막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총, “정부·국회, 실질적 교권 보호 위해 적극 나서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또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교총은 “드라마 참교육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이 반영돼 흥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는 설정이 교원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며 “교사들이 법의 보호 아래서 소신껏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의지와 실천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교육(지원)청 이관 ▲학부모의 교육 책임 강화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가상의 존재인 ‘교권보호국’을 다룬 이야기로, 10일 기준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