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분량을 확대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에 답을 내지 못했다.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고, 교원단체의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11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을 심의했으나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뤘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역사에 근현대사 성취기준 비중을 현행 20%->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기준 수업 시수 감축 편성·운영 제한, 204시간 이상 수업이 가능하도록 역사 시수의 자율적 확대 근거 제시, (가칭)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 세 안건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시민교육 필요성과 학생들의 비판적 미디어 수용 역량 함양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모니터링단은 역사 근현대사 확대와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에 동의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는 비동의 의견이 많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맞아 국교위원들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채 마감했다. 이에 다음 달 한 차례 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중고교 사이의 짜임새 있는 학습 흐름이 허물어지고 불필요한 반복 학습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균형 있게 배워야 할 전근대사 영역은 심각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역사 교육과정은 중학교 단계에서 전근대사, 고등학교 단계에서 근현대사를 각각 핵심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적 연계성과 계열성을 고려해 배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근거로 내놓은 2025 학부모 설문 내용은 객관적 데이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역사 개정 검토와 관련해 내세운 수요자 조사인 2025 학부모 설문에서 ‘분량이 짧아 민주주의 사건 학습이 필요하다’는 소감 형태의 한 줄이 담겨 있다.

교총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지탱할 합리적이로 객관적인 백업 데이터로 볼 수 없다”며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론화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