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도가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에 이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총 16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지방대학과 지역 상생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특화지역 신규 지정 및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의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을 위해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배제하는 것이다.

신규 지정된 강원도는 비전임교원 채용시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기준(65세) 예외가 적용된다. 또 정부와 지자제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가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강원대와 한림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은 특례를 확대 적용받는다.

대표 특례와 적용 대학은

교육부는 ▲학사 제도 ▲교육 인사 ▲대학 경영 등으로 나눠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일단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은 경우,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두 대학의 공동명의 학사학위를 받는다. 충남대·공주대가 이번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충남대는 DSC 공유대학을 통해 바이오헬스(대전보건대), 미래모빌리티(우송정보대) 분야에서 전문대학과의 협력 강화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대와 충남대, 국립공주대에는 외부인사의 부총장 임명이 허용된다. 특히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까지 외부인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립대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만 임명이 가능하다.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학 혁신을 위해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영남이공대와 경성대·경북대·대구한의대에는 교지와 교사의 범위 확대가 적용된다, 현재 대학은 교지·교사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 그 범위를 동일 기초 지자체 내(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특례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 교육, 지역 산업과의 협력 등을 고려해 임차 활용 범위를 동일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다.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 시설을 확보해 전문대학의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성대·경북대·대구한의대 등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특화캠퍼스 운영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순천향대는 지자체 위·수탁 계약 시설에 대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임차권 5년 유지’ 요건의 예외를 적용 받는다.

국립경국대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기존 6시간 이하(최대 9시간)에서 9시간 이하(최대 12시간)으로 확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겠다”며 “여러 지역 및 대학의 공통 요구 또는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의 경우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