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교육감협의회)으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추대됐다. 당선인들은 첫 만남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5일 세종에서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현재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지난 2024년부터 7월부터 이끌고 있다.

새 회장으로 추대된 정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회장은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동반자적 가치가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차기 총회에서 정 교육감의 새 회장 추대를 인준할 예정이며,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은 신임 회장에게 맡길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며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한 장치로, 대한민국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당선인들은 “이 중대한 사항이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 한 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무엇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명 기준이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라며 “학생이 줄어도 돌봄과 안전, 디지털·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금 고갈과 교육세의 타 용도 이관, 관련 법령의 일몰 등이 누적돼 점점 더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이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채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모든 시도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 참여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