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부가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추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상담교사들이 혹평을 쏟아냈다.

지난 9일 교육부는 ▲[예방] 마음건강 교육 확대 및 자살 유발요인 완화 ▲[감지] 고위기 청소년 적기 발견 ▲[개입]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 지원 확대 ▲[회복] 시도자·유족 등의 건강한 회복 지원 ▲[기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환경적 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상담교사노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학교상담 정책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실패했거나 한계를 드러낸 정책들을 새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에 대해 “이미 수많은 캠페인이 전시성 사업이라 비판받아 왔다”며 “학생의 삶을 바꾸는 것은 일주일짜리 캠페인이 아닌 학교 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학생정서·행동검사 내실화에는 “여전히 학생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 분류하고 선별하는 데 집착한다”며 “학생은 점수도, 위험군 코드도 아닌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을 두고는 “학생의 상담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진흥원, 센터, 지원기관, 전문기관’을 내세우고 있다”며 “학생을 교내에서 회복시키는 대신 빨리 선별해 학교 밖으로 빨리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법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가장 큰 우려로 ‘위클래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꼽았으며, “학생의 상담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자살예방의 핵심은 검사도 AI도 아닌 학생 곁에 머무르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며 “더 많은 검사와 사업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상담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