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단이 생긴다. 강삼영 교육감 당선인은 ‘신속 출동’을 핵심으로 삼았으며,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빠른 판단을 통해 부차적인 감정 및 행정비용 소모를 없애겠다는 각오다.

29일 강삼영 강원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종보고회를 열고 교권보호지원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강삼영 당선인은 이미 교권보호지원단을 교육감 직속 기관으로 신설할 것을 1호 결재 안건으로 공표한 상태이다. 이에 인수위는 교권보호지원단의 정체성을 ‘사전의 진상과 사실여부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맞췄다.

강 당선인은 최종보고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권침해 관련 판단을 빨리 내려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의 행위가 교권침해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학부모와 교사 등에게 빨리 알려줘야 2차 소모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90% 넘는 교사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빠른 판단이 없다 보니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결국 무혐의 받는 교사들도 최소 6개월 이상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해 심리적·물리적 소모가 큰 상황이다.

인수위는 교권보호지원단을 5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갈등중재전문가, 변호사, 정서심리상담사, 장학사 등이 포함되며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한다.

7월에는 우선 도교육청 내에 설치하며, 내년부터 춘천·원주·강릉 등 권역별로 설치하는 등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에 이미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와는 역할에서 차별을 둘 예정이다.

강 당선인은 “교권보호위원회는 처리 기능이 많다”며 “처리가 아닌 대응 등으로 역할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3 교육감선거에 당선인들은 교권보호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 등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태이다. 교육부도 교권보호과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또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