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 시절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스공학)’가 꼽혔다. 또 시설 사업 예산이 급격히 늘어 재정 운용 비효율 심화를 가져왔고, 전자칠판 사업과 특성화고 재구조화 사업 등의 개편이 예고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담 비율의 급격한 하락도 드러나 강삼영 당선인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을 바로 잡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총 56건의 사업, 총 1232억원 규모에 대한 폐지(17건)·통합(16건)·축소(7건)·종료(19건)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 관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3년 1조 1867억 원에서 2026년 2894억 원(예상)으로 급감할 것을 이유로 댔다.
대표적으로 ▲시설 ▲스공학 ▲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특성화고 재구조화 등을 핵심 관찰 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 시설 분야는 2022년 4320억 원에서 2026년 7770억 원으로 4년간 3450억 원의 예산이 늘었다. 그러나 집행 여건 한계로 이월액이 같은 기간 350억 원에서 1094억 원으로 16.96% 증가, 인수위는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단계적 구조조정의 추진을 권고했다.
신경호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스공학은 2023년 194억 원으로 시작해 2026년까지 총 1116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인수위는 “예산 대부분이 교사 강의수당과 자율학습 감독수당, 학생 저녁시사비 등에 사용됐다”며 “특히 학생 저녁식사비는 정리된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른 전자칠판 사업도 재검토 대상이 됐다. 인수위는 특히 공·사립 유치원에까지 전자칠판 지원에 나선 것을 문제로 봤다. 유아교육의 경우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전자칠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인수위는 “교육적 효과와 활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적정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학생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과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 재구조화 역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됐다.
신 교육감은 그간 미래 산업구조에 맞춰 특성과고 재구조화에 80억여 원, 학과개편에 190여억 원 등 총 270여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미래 산업구조 적합성 여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표적으로 세무금융고등학교와 산림과학고등학교 등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며, 졸업 후 전문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졌다.
그러나 개편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는 “일정 기간 사업을 재점검하고 객관적 타당성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에 기반한 예산 차등·순차적 승인제 시행하고, 학생 진로와 지역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관점에서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사업 역시 도마에 올렸다. 사업은 지난 2022년 59억 원에서 2025년 145억 원으로 245%의 예산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인수위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여부에 대한 연도별 효과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학부모의 체감 효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의 급감도 문제 삼았다.
대표적으로 원어민 교사 지자체 분담금(20%)과 중고교 무상교복 지자체 분담금(35%)은 0%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자체 분담금(80%)은 50%로 감소한 것을 예로 들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강 당선인에게 과제를 부여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30일 해단식을 열 예정이며, 강 당선인은 7월 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