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 판결 힘입어 反트랜스젠더 조치 잇따라 등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생물학적인 성별을 기준으로 한 스포츠팀 구성을 규정한 주 법률이 헌법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연방 교육법 9편(타이틀 나인)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트랜스젠더의 참여를 허용하는 주의 법률에 관한 판단은 판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장관 명의 성명을 내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 전용 공간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보장하기 위한 주들의 상식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학생의 트랜스젠더 여부 등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교육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1일에는 ‘개정교육법 9편(타이틀 나인)’의 달이었던 6월을 마무리하면서 여학생 권리 보호 성과를 홍보했다. 이달에만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 참여와 화장실, 탈의실, 숙소 이용 등에 대한 조사를 9건 신규로 시작했고, 기존 사안 중 5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CBS를 통해 ‘1776년 대통령상’ 대상 경연을 방송하고 수상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건국 가치, 헌법, 미국의 발전사를 중심으로 시민 교육과 역사 교육 지식을 묻는 퀴즈를 중심으로 지역 예선부터 진행된 이 상의 최종 수상자 세 명은 총 25만 달러(약 3억 83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일본, 외국인 학생 지속 증가로 일본어 교육 필요 부상 등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아동·학생 등 교육의 충실에 관한 전문가 회의(2025~2026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공립학교에 재적하는 외국인 학생은 15만 1000명이며, 이에 따라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8만 5000명으로 지난 9년간 2배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약 10%가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에 근거한 지도를 받지 않았다.

같은 날 고교 교육개혁 선도학교 채택 결과를 발표했다. 38개 지자체에서 75개교(기관 포함)가 선정됐다. 학과별로는 보통과 34개 학과, 공업과 22개 학과 농업과 14개 학과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고교 교육개혁 실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중앙교육심의회 산하 교육과정부회 산수·수학 워킹그룹 회의에서 초등학교 교과 명칭을 산수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중등의 ‘수학’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신중론이 우세해 현행 교과명을 유지하게 됐다. 이 외에 수학과 사회, 직업의 관계를 배우는 ‘수학 가이드’ 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지난 10년간 학습 성과 저하 등

노르웨이 교육훈령청은 2일 지난 20년간 학생 웰빙과 학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학생들은 여전히 국제 조사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웰빙, 학습 동기와 기초학습 성과가 저하하고 있었다.

같은 날, 지난 20년간 초·중학교 학생 인구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관련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장애 진단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 인구와 이에 따른 필요는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호주, 내년 외국인 유학생 인원 현행 유지 등

호주 교육부는 3일 2027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 목표를 29만 5000명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6년과 동일한 숫자로, 모든 해외 유학생 유치 기관에도 이전보다 적은 정원을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사회통합교육 허브를 선보였다. 사회통합교육 허브는 교사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자료 공유 플랫폼으로 반유대주의 대응, 인종차별 반대, 사회 통합, 다문화 교육 등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구축됐다.

독일, 지속가능 개발 교육 8차 보고서 발표 등

독일 연방정부는 3일 ‘지속가능 개발 교육 8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 개발 교육 구현에 기여하는 다양한 조치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그간의 성과를 담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 개발 교육에 맞춰 교육과정과 교육 체계를 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독일 인권연구소는 지난달 30일 “통합교육: 이상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독일 전역의 장애 학생 부모 7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82%는 분리 교육을 반대했으며, 특수학교 학생 부모 69%는 일반 학교 통합교육을 희망했다.

스웨덴, 주당 18시간 이하 수업시수 규제 도입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수업시수 상한과 수업계획 시수 하한을 규제하기로 했다. 1995년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되던 제한을 폐지한 이후 30년 만에 부활하는 제도다.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 연간 550~650 시간(주당 16~18시간), 중학교 연간 500~600시간(주당 14~17시간), 고교 전문계 교과 연간 450~650시간(주당 13~18시간), 그 외 고교 교과 연간 450~550시간(주당 13~16시간)을 범위로 정했다. 수업 계획 및 후속 업무는 초등은 수업 시수와 동일, 중학교는 수업 시수의 110%, 고교는 120%로 규정했다.

영국, 법치주의 교육 위해 수업계획 제공

영국 교육부는 2일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s Office)과 협약을 맺고 모든 학교에 법치주의 관련 무료 수업계획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업계획들은 주로 사법 제도와 국민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5세부터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학년에 따라 법률의 존재 이유부터 시작해 고교에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최근의 위협까지 다루고 있다.

네덜란드, 인턴 보수 지급 의무화 추진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는 의회에 3일 인턴십 보수 지급 의무화에 관한 협력을 요청했다. 고교와 전문대, 대학 등 학생 인턴십을 운영할 때 계약서 작성과 보수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고교 인턴십만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돼 있으며, 보수 지급은 법제화돼 있지 않다.

싱가포르, 젊은 교사 6명 장관상 수여

싱가포르 교육부는 1일 ‘교육계 우수 청년상’ 수상자 6명을 발표했다. 수상자들은 32~35세 사이의 젊은 교사들이었다. 싱가포르의 ‘교육계 우수 청년상’은 1999년부터 시작해 35세 미만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상자는 해외 연수 기회를 전액 지원받는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