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현장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가 도착, 현장에서는 책임을 학교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 파악을 위한 1차적인 요청일 뿐 책임 전가를 위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청들은 지난 9일부터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갑/ 정무위)이 요구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 현황’ 제출 협조 공문을 학교현장에 전달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자료요청은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2023~2025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이다. 당초 담겼던 ‘관련 교육 실시 현황’은 교과에서 이미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을 받아들여 포함하지 않았다.
“배재고 사태, 교육 부족으로 책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우려
학기말 바쁜 시긴데...“교육활동 보호에 더 집중해줬으면”
그러나 현장에서는 배재고 사태와 연결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혐오 등의 표현이 학교의 교육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시기적으로 배재고 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로 보인다”며 “광주제일고와 5.18 관련 단체들도 5.18 정신은 배제가 아닌 표용에 있다며 배재고 선처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나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청소년의 혐오·역사왜곡 표현 등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함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가 얼마나 교육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사가 역사와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료요청 시기도 문제 삼았다. 학기말을 맞이한 현재, 학교는 평가 등 학기 정리로 바쁜 시기라는 것.
장 대변인은 “학기말 학사일정 마무리로 한참 바쁜 시기에 공문을 통해 몇 년 치 자료를 내라는 것은 학교에 큰 부담을 준다”며 “이 같은 국회의 자료요구 관행은 분명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대변인도 “학기말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행정업무를 주었다”며 “국회는 제대로 교육을 하려 해도 정치적 논란이나 민원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 현황 파악 위한 것일 뿐...“책임 전가 의도 없어”
박민규 의원실은 교원단체의 비판적 반응에 현황 파악을 위한 단순 참고용임을 강조하며, 현장 상황을 반영해 제출 기한 또한 연장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학교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1차적인 자료 요청일 뿐”이라며 “학교에 교육 부족의 책임을 묻거나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현재 현황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했음을 알렸다. 의원실에서는 지난 2일 자료를 요청했으며, 현재 <더에듀>가 확보한 공문에는 제출 기한이 오는 15일로 되어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 상황과 일선 학교에 공문이 전달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 15일 이후 제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공문 발송 이후 교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교육부에 제출 기한 1주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