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신질환 이직 교사 9년 새 2.4배 증가 등

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2025년도 ‘학교 교원 통계 조사’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정신질환에 의한 교직 이탈 인원은 1319명으로 9년 전의 619명의 2.1배로 늘었다. 주당 평균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 17.7단위, 중학교 14.2단위, 고등학교 13.4단위로 모두 줄었고, 특히 초등과 고교는 역대 최저였다. 교원 연령은 유아 42.5세(1.1세 상승), 초등 41.8세(0.3세 감소), 중학 42.5세(0.5세 감소), 고교 46세(0.2세 감소)였다.

같은 날 대학원 교원 면허 취득 제도 도입에 관한 중간 정리를 발표했다. 학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대졸자가 대학원 수준의 1년 35단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특별면허장을 받고 3년의 근무 경험과 추가 25단위의 이수를 통해 전수면허장을 받는 제도가 제안됐다. 이 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에 대한 훈련비 지원 등도 검토됐다.

21일에는 통학 학급에 재적하고 일부 특수교육을 받는 ‘통급지도를 받는 초중고생 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도 기준으로 23만 40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전년도보다 2만 7029명 늘었고, 비율은 전체 학생 중 1.9%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언어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정서 장애 순이었다.

미국, 결과적 인종차별 이유 제재 폐지 등

미국 교육부는 23일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 관련 지침 다수를 폐지했다. 차별적 영향은 절차상 차별이 없는데도 결과적으로 차별이 일어났을 경우 간접 차별이 있었을 것으로 가정하는 개념이다. 입학생, 졸업생의 인종별 비율을 근거로 민권법 6편(타이틀 식스) 위반에 대한 규제를 가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 교육부는 이를 “평등한 기회의 왜곡”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지침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앞선 22일에는 민권국에서 의대 다섯 곳에 대해 인종차별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 학교는 의대 입학에 일부 인종에 대한 할당 비율을 배정하고 있었다. 민권국은 “학생들이 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고,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직업기술교육에 관한 민권법 검토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1979년부터 직업기술교육 과정은 민권법 위반 여부를 반복적으로 검토해야 했다. 교육부는 “직업기술교육이 더 민권법 위반을 더 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반복적이고 관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이를 폐지했다.

24일에는 사우스다코타주의 ‘교육 권한 주정부 반환’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면제 신청을 승인받은 주는 6주로 늘었다. 이들은 교육 예산 사용 시 상당 부분을 연방 정부의 여러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웨덴, 중앙 채점 방식 디지털 국가시험 제도 도입 준비

스웨덴 교육부는 24일, 2028년부터 새로 도입될 평가 체제에 따라 중앙 채점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국가시험 체제 도입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앙 채점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국가시험은 학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교사들의 업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현행 국가시험은 2017년 추진 시작했다가 중단한 디지털화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아세안 교육장관회의서 AI 협력 강화

싱가포르 교육부는 22~23일 양일간 14회 아세안, 8회 아세안+3 교육장관 회의를 주최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AI 교육, STEM 교육, 전인교육에 관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가치 교육 연구도 하기로 했다.

인도, 바퀴벌레당 시위에 교육부장관 사임

인도 정부는 25일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프랄하드 조시를 소비자식품부 장관을 임명했다. 프라단 장관 사임은 의대 시험지 유출 사태로 가상 청년 정당인 ‘바퀴벌레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시위와 시민운동가의 단식 투쟁 등이 이어지자 지난 22일 정부가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한 데 이어 나온 결과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