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의 교육재정 산출 방식 변경 추진에 대응해 교육감들이 공개 토론회를 연다. 개편 보다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정부의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 교부되는 교육재정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편 방식을 고심하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자동 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까지 했다.

박 장관이 밝힌 이유는 학생 수 감소이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체계화한 197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으나 현재는 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교부금 총액은 줄이기 않겠다고 하면서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 더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육예산 개편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교육감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에 오는 29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들은 현재 시도교육청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예산 배정 방식 개편을 막기 위한 논리를 펼 예정이다.

또 나민주 충북대 교수,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조재익 전 서울교육청 기회조정실장이 교육재정 전문가로 참여한다.

이은정 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과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 여미애 평등교육실현 학부모회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교육금 제도 개편 방향과 학교교육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행 방식을 수호하는 입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8일 진행된 국무조정실 주관 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가 촉박한 일정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됐다”며 “지난 10일 열린 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교부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및 시도교육청 간 공동 대응 논린 결집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자들의 자유발언 이후 청중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며, 유튜브로 온라인 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