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학교시민교육' 도입안 철회를 요구했다. PACER는 학교시민교육의 정치적·이념적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출판된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 방식 등을 살펴보는 분석 발표회에도 참여한다.

PACER는 25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상태에서 학교시민교육 도입이 추진됐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PACER는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명칭을 '학교시민교육'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의결안 제5조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았다. PACER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과 검증 장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교육은 보편적 진리와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ACER는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학교시민교육 심의·의결안 철회와 제5조 등 관련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교육 당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PACER를 비롯한 학부모·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에도 나선다.

'2026년 출판 교과서 분석 발표회'가 26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세대연구소,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 PACER,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 주관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6년 출판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별 주요 단원과 개념, 사례 및 서술 방식 등을 분석한다.

주최 측은 교과서 내용이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와 표현에 문제는 없는지, 특정 가치관에 편향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발표는 국어·초등학교 1학년 '약속', 도덕·윤리, 한국사, 보건, 사회, 기술·가정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국어·초등학교 1학년 '약속'은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도덕·윤리는 이상원 전 총신대학교 교수, 한국사는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보건은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사회는 박승이 미래세대연구소 연구원, 기술·가정은 제양규 한동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주최 측은 "학부모가 교과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