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편집국장 | 교육정책은 확정되기 전부터 움직인다. 문제는 ‘논의’가 어느 순간 ‘정책’이 되고, ‘추진’이 ‘확정’처럼 전달된다는 데 있다.

이번 주 교육계가 그랬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의가 이어졌고, 초등 저학년의 이른바 ‘3시 하교’가 다시 등장했다. 당정은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사안의 진행 단계는 모두 다르다.

수능 서·논술형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시 하교’ 역시 정책포럼을 앞둔 논의 단계다. [더에듀]가 국교위에 직접 확인했을 때도 답은 분명했다. “확정된 건 전혀 없다.”

그런데 정책은 한번 제목이 붙으면 생명력을 얻는다. ‘논의’는 ‘검토’가 되고, ‘검토’는 ‘추진’으로 읽힌다. 몇 단계를 건너뛰면 어느새 시행을 앞둔 정책이 된다.

교육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책의 가능성을 먼저 꺼냈다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무엇을 검토하는지뿐 아니라 무엇이 결정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정책의 속도만큼 설명의 속도도 빨라야 한다.

언론의 책임은 더 크다.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은 좋은 뉴스가 된다. 그러나 가능성을 확정된 미래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 제목에서는 변화를 크게 말하고 본문 끝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에듀] 역시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교육정책의 작은 신호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움직인다. 입시를 준비하고, 사교육을 고민하고, 학교생활을 다시 설계한다. 그래서 교육정책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부연 설명이 아니다. 핵심 정보다.

정책은 논의할 수 있다. 언론도 먼저 보도할 수 있다. 다만 논의와 확정 사이의 거리를 지워서는 안 된다. 그 거리가 사라질 때 혼란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기사를 쓰는 사람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