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줄여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최근 논란이 된 ‘초등 3시 하교’가 던진 질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의견수렴 단계라고 밝혔다.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 문제는 출발점이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과 초등 저학년의 짧은 정규 교육시간은 겹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문제는 아니다. 돌봄이 부족하다면 돌봄을 늘리는 게 먼저 떠오르는 해법이다.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 무엇을 더 가르쳐야 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두 문제를 하나로 묶어 모든 학생의 정규 교육시간을 늘리려 한다면 설명이 필요하다. 수업을 늘리는 게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교육적으로 지금보다 긴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인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학교폭력도 비슷하다. 폭력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과 학생 사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내는 건 다른 문제다. 처벌이 약한 것을 원인으로 보면 해법은 처벌 강화로 향한다. 관계를 조정하고 회복할 장치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면 답은 달라진다.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마찬가지다. 신고 자체를 막는 게 해법일 순 없다. 실제 학대는 찾아내야 한다. 동시에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수사와 분쟁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문제도 줄여야 한다. 필요한 건 어느 한쪽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둘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내는 장치다.

정책은 숫자를 제시하기 쉽다. 수업시간을 몇 시간 늘리고, 처벌을 얼마나 강화하고, 인력을 몇 명 배치했는지는 성과로 설명하기도 쉽다. 그러나 숫자가 커졌다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의 성패는 해법의 크기보다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짚었는지에서 갈린다.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예산과 인력을 아무리 늘려도 엉뚱한 답에 도착한다.

교육정책에 필요한 첫 질문은 그래서 단순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결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