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금의 초중고에 들어가는 돈을 결코 줄이지는 않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유튜브 라이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박 장관은 초중고에 들어가는 재정을 계속 늘리고, 만약 줄어들면 일반회계에서 메워주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도 다른 분야가 아니라 고등교육과 직무 재전환·평생교육, 유아교육, 인재양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초중고 교육재정은 줄지 않고 교육 전체에 대한 투자는 넓어진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은 왜 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것일까. 핵심은 ‘줄지 않는다’는 것과 ‘필요한 만큼 확보된다’는 게 같은 말이냐는 데 있다.

 

정부가 보장한다는 건 ‘전년보다 줄지 않는 교부금’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은 55년간 이어진 내국세 연동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 등을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한다. 세금이 늘면 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 개정안은 이 연결고리를 끊는다. 전년도 교부금에 국내총생산(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을 정한다.

 

대신 안전장치를 뒀다.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한다. 박 장관이 이날 “줄어들면 일반회계에서 메워준다”고 설명한 근거다. 따라서 정부안이 그대로 법제화된다면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을 막는 장치는 존재한다.

 

내년도 정부안도 교부금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78조8718억원으로 비교하면 10.1% 증가한다. 다만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약 3.2%다.

 

<더에듀>가 앞서 확인했듯 10.1%와 3.2% 가운데 어느 하나가 틀린 숫자가 아니다. 비교 기준이 다르다. 이번 논쟁에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3.2% 늘어난다’…교육감들은 왜 부족하다고 하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회)는 지난 2일 내년도 교부금 증가율을 추경 기준 3.2%로 보고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교 운영비용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감들의 핵심 반론이다. 학교가 존재하는 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돌봄과 안전, 특수교육, 기초학력, 교육격차 해소,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3.2%라는 숫자만으로 초중고 교육재정이 ‘실질 삭감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세입 증가율 하나가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 증가 규모, 적립기금과 자체재원, 지역별 학생·학교 수와 교육사업 등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육계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육감들은 ‘학교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만큼 늘어나는가’를 묻는다.

 

‘줄지 않는다’와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다.

 

 

교부금에서 줄어든 돈, 교육 밖으로 사라지나

또 하나 구분할 게 있다. 교부금 개편으로 기존 방식보다 초중고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과 그 돈이 모두 교육 밖으로 사라지는 건 같은 의미가 아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개편하면서 발생하는 재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로 투입되는 금액은 45조4000억원이다.

 

교육부 사업으로 편성된 교육·인재 분야 미래대응기금은 4조9315억원이다. 영유아 교육·보육에 5269억원, 지역·청년 지원에 2조3489억원, AI 미래인재 양성에 2조558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말하는 재정 재배분의 논리는 여기에서 나온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초중고에 내국세 증가분이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를 바꾸되, 그 재원을 영유아부터 대학·평생교육과 미래 인재양성까지 넓혀 교육의 생애주기 전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교육예산을 다른 곳으로 빼간다’고 설명하면 정부안의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반대편 질문도 남는다.

 

지금까지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배분되던 재원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성해 특정 교육·인재사업에 투자하는 재원은 성격이 같지 않다. 교육감협의회가 미래대응기금법에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장치를 명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결국 바뀌는 건 ‘교육에 얼마’보다 ‘어떻게 나누나’

이번 개편의 본질은 내년도 교부금이 몇 퍼센트 증가하느냐에만 있지 않다. 교육재정을 배분하는 원리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경제가 성장하고 내국세가 늘어나면 초중고 교육재정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을 출발점으로 경제성장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다음 해 규모를 정하게 된다. 초중고 교육재정을 내국세와 직접 연결해 놓았던 법정 배분구조에서 인구와 경제 여건을 함께 반영하는 구조로 옮겨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게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재정배분이라고 본다. 교육계는 학생 수만으로 교육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내국세 연동이라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장치를 없애는 데 반대한다.

 

양쪽 주장에는 각각 확인해야 할 전제가 있다. 학생이 줄면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가. 반대로 학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내국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계속 초중고에 자동 배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그리고 기존 방식에서 초중고로 갈 재원의 증가분 일부를 고등·평생·유아교육과 인재양성으로 옮긴다면 교육 전체의 투자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정부가 말하는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은 개정안에도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담겼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육계가 제기하는 ‘필요한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까지 답한 건 아니다.

 

결국 55년 만의 교부금 개편에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만이 아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