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지가 | 청소년들이 쇼핑과 여가를 위해 즐겨 찾는 서울 신촌·홍대 상권에 학교 주변 홀덤펍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홀덤펍 20곳이 모두 서울에, 이 가운데 13곳이 신촌·홍대 상권을 끼고 있는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몰려 있다.

일반 카페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특정 시간대에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영업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실제 영업형태와 적발 이후 관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홀덤펍은 서대문구 8곳, 마포구 5곳, 성동구 3곳, 동대문·은평·노원·관악구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특히 상당수 업소는 신촌역에서 연세대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와 홍대입구역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학교와 대학, 상업시설이 맞닿아 있고 청소년의 일상적인 이동과 여가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대문구의 한 업소는 창서초등학교 경계에서 불과 23m 떨어져 있었다. 동대문구의 한 업소는 반경 200m 안에 학교가 4곳 있었다. 다만 신촌·홍대에 업소가 집중된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 청소년 출입 사례가 있었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낮엔 카페, 밤엔 홀덤게임…간판만 봐선 몰라

서울시가 지난 8월 3~27일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는 홀덤펍 39곳 중 17곳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 가운데 5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었다.

단속 과정에서는 신고 업종과 실제 영업형태가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 공식자료에 따르면 한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다.

다른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다. 두 업소 모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보호구역 내 20곳에 포함되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영업형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청소년 보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관리할 때 영업신고 업종과 간판뿐 아니라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운영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홀덤게임 제공과 불법 도박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공개자료만으로 보호구역 내 20곳의 현금 환전이나 불법 도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금지시설 발견하면 곧바로 문 닫나?

학교 주변 홀덤펍을 발견한 뒤 실제 영업중단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이 구역의 금지시설 규정과 연결된다.

같은 법 제10조는 관계 행정기관이 금지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교육환경을 해쳐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시설물 철거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와 건물·시설물 철거는 다른 조치다. 금지시설로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업소의 건물을 곧바로 철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감은 관계기관에 필요한 처분이나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치를 취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하다. 법률은 해당 조항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개별 업소에 대한 처분이 지연됐다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관계기관이 교육청에 어떻게 회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를 고발하는 등 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에도 홀덤펍이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지난 8월 단속에서 적발한 17곳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보호구역 내 20곳 각각의 최초 확인일과 처분 요청일, 실제 행정처분, 영업중단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청소년이 즐겨 찾는 상권에서 학교 보호구역과 유해업소가 겹치는 현실이 드러난 만큼, 향후 확인해야 할 것은 적발된 업소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았고 그 결과가 학교와 학부모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