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사’ 466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특수교육대상자)는 오히려 늘었다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정부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려 했지만, 특수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채우지 못했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먼저 교육부와 국회 자료, 특수교육통계와 임용시험 현황을 대조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된다. 4663명은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미충원 인원’이 아니다. 법정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특수교사와 정부가 배정한 정규 정원의 차이다.

 

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하나의 현상 안에 ‘필요한 자리 자체가 부족한 문제’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섞여 있는 셈이다.

 

4663명은 어디서 나왔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마다 1명 두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역별 학생 분포와 중증·중복장애 학생 배치 등을 고려해 시도별·학교별로 배치기준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교육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올해 법령상 배치기준에 따른 정원 규모는 2만2709명이다. 정부가 배정한 정규 정원은 1만8046명이다. 차이가 4663명이다. 법정기준 대비 정규정원 확보율은 약 79.5%다.

 

따라서 4663명은 임용시험을 실시했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합격자를 확보하지 못해 생긴 숫자가 아니다. 법정 배치기준에 따른 정원 규모와 정부가 배정한 정규 정원 사이에서 발생한 차이다.

 

그렇다고 학교 현장에 실제 교사 4663명이 비어 있다는 뜻도 아니다. 정규정원 외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 등이 현장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즉, 법정기준에 따른 정원과 정부의 정규 배정정원, 정원외 기간제, 실제 현원은 서로 다른 숫자다.

 

학생 30% 늘 때 정규정원 확보율은 90%대 → 70%대로

교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계속 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9만5420명에서 2021년 9만8154명,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 2024년 11만5610명, 지난해 12만735명으로 증가했다.

 

올 4월 1일 기준으로는 12만4195명이다. 6년 동안 2만8775명, 30.2% 늘었다. 반면 법정기준에 따른 정원 대비 정규정원 확보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공개된 현황에서 2021년 법정기준에 따른 정원은 1만7116명, 정규 배정정원은 1만5830명으로 확보율이 92.5%였다.

 

2022년에는 91.7%, 2023년 86.2%, 2024년 83.0%로 내려갔다. 올해 법정기준에 따른 정원 2만2709명과 정규정원 1만8046명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약 79.5%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늘면서 필요한 교사는 증가했지만 정규 정원 배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부족한 자리, ‘한시적 기간제’로 메웠다

그 사이 정규정원 밖 교사는 크게 늘었다.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 배정은 2021년 378명에서 2022년 672명, 2023년 2241명, 2024년 3115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8배를 넘어섰다. 정규정원 확보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제 학교에 배치된 교사의 비율까지 똑같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울산교육청은 2025년 법정정원 644명에 실제 특수교사 654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배정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78명 가운데 72명을 배치한 결과가 포함됐다.

 

결국 ‘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문제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법정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사라면 왜 정규 정원이 아니라 한시적 기간제로 보완하고 있는가.

 

특수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었나

임용시험 자료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2026학년도 전국 공립 특수유아교사 임용에는 일반·장애 모집을 합쳐 101명 선발에 624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6.18대 1이었다.

 

특수초등은 471명 선발에 1766명이 지원해 3.75대 1이었다. 두 학교급을 합하면 572명을 뽑는 시험에 2390명이 지원했다. 적어도 올해 특수유아·초등 정규 임용시험을 놓고 보면 ‘특수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어서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하긴 어렵다.

 

과거 선발 규모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 자료를 인용한 국회 공개자료에서 공립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2020년 1449명에서 2024년 713명으로 줄었다. 학생과 법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사는 늘어나는 동안 정규교사 신규 선발은 오히려 감소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

 

경쟁률 높아도 일부에선 사람 못 구해

반대되는 자료도 있다. 일부 지역의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에서는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2차, 3차 공고가 반복된다.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도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적거나 지원자가 없는 사례가 확인된다.

 

지역별 정원 부족도 크게 다르다. 올해 법정기준 대비 정규정원 부족분 4663명 가운데 경기가 1685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 377명, 인천 360명을 합하면 수도권만 2422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따라서 전국 정규임용 경쟁률만 보고 ‘특수교사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도, 일부 학교의 반복 채용공고만 보고 ‘특수교사가 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사람이 없나, 자리가 없나…나눠서 봐야

지금까지 확인되는 흐름은 비교적 분명하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했고 법정기준상 필요한 교사도 늘었다. 그러나 정규정원 확보율은 낮아졌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는 크게 늘었다.

 

동시에 정규 임용시험에는 선발인원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가 몰린다. 반면 일부 지역과 기간제 일자리에서는 실제 구인난이 나타난다.

 

결국 ‘특수교사 4663명 부족’의 첫 번째 병목은 사람이 4663명 없다는 데 있지 않다. 법정기준과 정규정원 사이에 4663명의 간극이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정기준과 정규정원의 차이를 언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상시 필요한 교사를 언제까지 한시적 인력으로 메울 것인가.

 

특수교사가 부족한 이유를 찾으려면 ‘사람이 없다’는 말보다 먼저 어떤 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