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강유정 기자 | 초·중·고 학생에 머물렀던 국가 사교육비 통계가 취학 전 영유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다. 국가승인통계로 신설된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첫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되며 이후 매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다.

이미 사회현상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정부가 일회성 시험조사가 아닌 매년 추적할 공식 통계 대상으로 편입한 것이다.

1만 6000명 참여율·시간·비용 조사

조사에서는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 여부와 참여시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비롯해 과목·유형별 이용현황 등을 파악한다. 그동안 정부의 국가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학생을 표본으로 사교육비와 참여율, 참여시간 등을 추적해 왔다. 취학 전은 달랐다. 정부는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했지만 국가승인통계나 정례 본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결과도 공식 공표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별도의 기초연구를 진행해 조사표와 모집단, 표본설계, 조사방법을 다시 검토했다. 연구에는 시험조사 이후 설계를 개선하고 국가승인통계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7년 만인 2024년 다시 시험조사가 실시됐다. 다만 2017년 조사 이후 왜 정례조사로 전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 이유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024년 시험조사…5세는 81.2% 참여

2024년 시험조사는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7~9월 사교육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였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로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율도 높았다.

전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000원이었다. 사교육 참여 영유아만 놓고 계산한 월평균 비용은 69만 7000원 수준이었다. 조사기간인 3개월간 전체 영유아 사교육비는 8154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24년 시험조사 결과다. 당시 교육부도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시험조사라는 한계를 밝히며 정확한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첫 국가승인통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험조사 수치를 현재 영유아 사교육 규모로 그대로 적용하거나 시계열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4세·7세 고시’ 막고, 사교육 규모는 매년 측정

통계 신설은 정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책과도 연결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이른바 ‘4세·7세 고시’와 과도한 조기 경쟁 대응을 위한 규제, 2026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실시 및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하는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조사 결과를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해 영유아 사교육 대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실제 1일부터 학원에서 유아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해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을 치르거나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의 일부 행태를 규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규모와 변화를 매년 측정하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국가승인통계가 만들어진다고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달라지는 건 같은 기준으로 시간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연령부터 사교육 참여가 크게 늘어나는지, 비용과 참여시간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과목과 유형으로 이동하는지 등을 해마다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조기 사교육 대책 전후의 변화도 장기적으로 살펴볼 근거가 생긴다.

2017년 첫 시험조사 이후 약 9년. 영유아 사교육은 이제 국가가 한 번 들여다보고 마는 연구 대상에서 매년 변화를 기록하는 공식 통계 대상으로 들어왔다. 첫 기준점은 내년 3월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