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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쟁점] 점자 교과서, 새 학기 전 도착할까

학기 전 보급 의무 법제화
파일 제출은 요청 후 30일
변환·제작 일정이 관건
실제 보급 실적 검증해야

 

[더에듀 강유정 기자] 점자 교과서를 제때 보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교과서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파일 제출 기한을 정하는 것만으로 학생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학기 시작 전에 도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교육부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학기 시작 전 교과서 보급 의무를 규정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파일 제출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해 점자 교과서 등의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성패를 가를 질문은 그다음에 있다. 제출된 파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만들어져 필요한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 시작 전에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다.

 

학기 전 보급 의무화…파일 제출은 30일 이내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 도서 발행·제작자에게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요청받은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출 파일은 실제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 점자나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파일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파일이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해당 파일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기한 내 제출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로써 학기 전 보급 의무와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은 법률과 시행령에 마련됐다.

 

다만 30일은 교육부가 요청한 파일을 발행·제작자가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다. 점자 변환과 검수, 제작, 배송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기한과는 다르다.

 

 

파일 제출부터 실제 보급까지…누가 일정을 책임지나

디지털 파일이 제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출된 파일을 점자나 디지털 음성 등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자료가 원래 교과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제작을 마치고 실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학기 시작 전에 교과서를 보급하려면 파일 제출 요청 시점부터 제작과 배송까지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일 제출에 법정 기한인 30일이 소요된다면, 그 이후 변환과 검수, 제작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제출 파일에 문제가 생겨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학기 시작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파일 제출을 요청할 계획일까. 제출 이후 변환과 검수, 제작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을까. 교과서 제작이 늦어질 경우 어느 기관이 지연 원인을 확인하고 보급 일정을 조정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는 이번 개정으로 실제 보급 지연이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새 제도가 학기 전 보급이라는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운영상의 과제다.

 

제도 시행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번 제도 개선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교육부 발표만으로는 기존 교과서 제작·보급 지연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이번 조치로 제작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파일 제출 요청과 접수 현황뿐 아니라 보완 요청 건수, 실제 제작 완료 시점, 학기 시작 전 보급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파일을 기한 안에 제출했더라도 교과서 제작과 배송이 늦어졌다면 어느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필요한 교과서가 학기 전에 안정적으로 전달된다면 제도 개선의 성과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운영 실적이 공개돼야 정책의 효과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점자 교과서 보급 문제를 파일 제출 기한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번 개정은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기준이 실제 제작과 보급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제도가 시행된 뒤 확인해야 할 건 파일을 기한 안에 제출했는지만이 아니다. 장애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시점에 교과서를 받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다.

 

법률에 학기 전 보급 의무를 명시한 것과 그 의무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제도의 성과 역시 학생과 교원이 필요한 교과서를 제때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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