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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쟁점] 국립대 등록금 0원, 26학번은?

27학번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의약학계열 신입생은 제외
학번·소득별 형평성 논란
자퇴 후 신입학도 지원 대상?

 

[더에듀 여원동 기자] 지방 국립대의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26학번과 27학번. 그런데 27학번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26학번은 기존 국가장학금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추진하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학생의 장학금 수혜 사례는 아니다.

 

같은 대학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데 입학 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달라지는 건 정당할까.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학년 늘어나도 26학번은 제외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이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 2130억원이 편성됐다.

 

기존 국가장학금에 추가 지원금을 더해 등록금 전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지원하되 국가장학금 신청, 내국인, B학점 이상 성적 등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 학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7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 1~4학년까지다.

 

하지만 기존 재학생은 다르다. 2027년 2학년이 되는 26학번은 새로운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니다. 2028년에는 3학년이지만 지원 대상은 1~2학년이고, 2029년에는 4학년이지만 지원 대상은 1~3학년이다.

 

지원 학년이 확대된다고 기존 재학생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건 아니란 얘기다. 물론 기존 국가장학금은 별도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기존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전했다.

 

신입생부터 지원하는 데는 지역대학 진학 유도와 예산 부담 등 정책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서로 다른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의약학계열 제외…소득별 혜택도 차이

같은 27학번이라고 모두 지원받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는 의·약학계열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인 제외 학과와 적용 범위는 최종 사업지침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제외하고 다른 학과에 재원을 집중하려는 판단일 수 있다. 다만 이는 가능한 해석이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제외 사유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지역인재 육성이 목적이라면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소득계층별 추가 혜택에도 차이가 생긴다.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던 학생은 새 제도가 시행돼도 추가 혜택이 없을 수 있다. 반면 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날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고소득층에 더 큰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소득층의 추가 지원액이 크다고 저소득층의 기존 장학금이 삭감되거나 고소득층으로 이전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데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등록금 부담 완화보다 지역 국립대 진학 유도가 우선이라면 모든 신입생에게 전액 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무엇을 우선하는 정책인지 분명히 해야 지원 방식의 적절성도 판단할 수 있다.

 

자퇴 후 다시 입학하면?

국정감사에서는 더 민감한 질문도 나왔다. 26학번이 자퇴한 뒤 2027학년도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까.

 

서 의원실이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련 질의에 2027학년도 신입생 기준에 해당하므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는 의원실이 전한 당시 교육부 답변이다. 확정된 장학금 시행기준이나 개별 학생의 수혜 결정은 아니다.

 

기존 대학에 학적을 회복하는 '재입학'과 새로운 입학전형을 거치는 '신입학'은 다르다. 과거 국가장학금 수혜 이력과 수혜 횟수 제한, 기존 장학금 반환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자퇴 후 신입학하면 무조건 등록금이 무료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서 의원은 이런 구조가 반수나 자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학생들이 등록금 지원을 위해 자퇴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입시 실패 위험과 추가 시간·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같은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면 지원받지 못하고, 새로운 입학전형을 거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는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대학 살리고자 학생 나눈다면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수도권 대학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과 학생이 지역에 남아 성장하도록 만드는 건 다른 과제다.

 

서 의원은 국감에서 등록금 지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총장도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다른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정책의 성패는 장학금 수혜자가 얼마나 늘었느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지역 국립대 진학률과 학업 지속 여부, 졸업 후 지역 정착까지 살펴야 한다.

 

지원 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 중요하다. 이번 정책은 입학 연도와 학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소득계층에 따라 추가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자퇴 후 신입학하는 학생의 지원 자격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각각의 차이에는 정책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7학번부터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정 학과를 제외하는 이유도, 기존 재학생의 부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중요할수록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기준 역시 공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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