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여원동 기자] 학생 자살 사망자가 늘고 있다. 2022년 194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25.8%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1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사망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에 관련 조사 항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심리부검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상담 지원 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예방정책 평가에 반영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망 원인 분류하면서 상담 여건은 빠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자살 사망자는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2025년 24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합하면 총 985명이다.
이는 시도교육청 보고에 기초한 수치로 공식 사망원인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올해 집계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분류한다. 학교 관계자와 유족의 의견, 학생의 이력 등을 종합해 추정 원인을 기재하면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가 이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서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당 보고서에 전문상담인력 조사 항목이 없어 사망 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여부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을 분석하면서도 학교의 기본적인 상담 지원 여건은 보고서에서 함께 조사하지 않는 셈이다.
원인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원인 미상'으로 분류된 건수는 300건이다. 다만 교사의 추정에 기초한 복수응답 자료이므로 사망 학생 300명의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생 자살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학교의 예방체계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건 다른 문제다.
위기 징후를 발견했는지, 상담이나 전문기관 연계가 이뤄졌는지, 필요한 지원이 지속됐는지는 별도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교사 없는 학교 절반 넘어
학교의 전문상담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 1만2167개 학교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169개교로, 배치율은 42.5%였다.
강원 28.3%, 전남 30.2%, 경남 35.7%, 충남 36.6% 등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포함해도 전국 배치율은 49.6%에 그쳤다.
물론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도 위센터와 순회상담,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배치율만으로 학생의 실제 상담 접근성을 판단하거나 상담교사 미배치를 학생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순 없다.
중요한 건 학생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다.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순회상담은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 위기학생이 전문기관과 연결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지원은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이러한 상담 지원 여건을 어떤 자료로 파악하고 있을까.
심리부검 추진…기초정보, 충분한가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문제를 방치해 온 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학생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심리부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기 학생 긴급지원팀은 지난해 56팀에서 올해 65팀으로 확대했고, 학생 마음바우처 관련 예산도 81억원에서 102억원으로 늘렸다.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계·사안보고서 분석 등 근거 기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분석기법을 고도화하는 것과 분석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사망사안 보고서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여부가 빠져 있다면, 교육부는 그 정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가. 학생의 실제 상담·치료 이력과 학교의 지원 여건은 분석에 반영되는가.
분석 결과가 상담인력 배치나 위기학생 지원체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물론 교육부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번 자료만으로 사후평가 기능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면 그 정책이 실제로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평가할 근거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죽음 집계에 그쳐선 안돼
학생 자살 예방은 학교와 교육청, 의료기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다. 어느 한 기관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가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예방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학교의 지원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사망사안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를 다시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서 의원도 학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교육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구체적이다. 사망 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상담 지원 여건을 왜 보고서에서 조사하지 않았는가. 다른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면 예방정책 평가에 어떻게 활용했는가. 사망사안 분석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개선했는가.
학생의 죽음을 집계하는 것과 죽음을 막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바꿨는지 설명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다.
교육부의 역할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 그 정책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검증하고, 확인된 문제를 학교 현장의 변화로 연결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