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강유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수백억원을 투입한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과 함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 87만명 가까이가 활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교사노조 조사에선 응답 교사 88.4%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 의뢰 조사에서는 교사 83%, 학생 90%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세 결과는 이용 인원과 사용 빈도, 만족도를 각각 측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이러닝의 성과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 국감서 특혜 의혹…감사 진행 중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러닝 사업 추진 과정에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희 전 교육감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T 관계자 사이의 사전 접촉,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절차 누락 의혹 등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감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특혜
[더에듀 전영진 기자] 서울대 교수가 인공지능(AI)이 작성한 문학 감상문에 10점 만점 기준 9.5점을 줬다. 학생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AI가 학생의 글을 채점하는 실험이 확대되고 있다. 학생이 직접 썼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학생의 이해와 성취를 평가하는 일까지 AI에 맡겨도 되는 걸까. 14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서울대 홍진호 교수의 실험과 전날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룬다. 하지만 두 사례는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학생의 무엇을 평가해야 하고, 그 판단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AI가 쓴 감상문에 9.5점 보도에 따르면 홍 교수는 생성형 AI가 작성한 카프카의 소설 ‘변신’ 감상문에 9.5점을 줬다. AI가 쓴 글을 학생의 독창적인 감상문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AI의 문학적 이해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증거가 아니다. 완성된 글의 수준만으로 학생의 사고력까지 평가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서울대 공대 교수 110명 대상 설문에서도 73.6%가 AI 사용 이후 과제 관련 비윤리적 행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실제 부정행위 증가를 측정한 통계는 아니
[더에듀 윤철순 기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고된 기간제교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지만, 정규교사 조기복직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 구조는 그대로 남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이 전날 공개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 판정 내용이다. 경기지노위는 학교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정규교사의 조기복직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 사유 자체는 인정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해고 절차는 잘못됐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남은 셈이다. 부당해고는 인정·해고사유는 유효 노조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교사는 지난 3월 1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8월 18일까지였다. 난임 휴직 중인 정규교사의 결원을 대신해 6학년 과학 전담수업을 맡았다. 그런데 정규교사가 예정보다 일찍 복직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학교는 4월 13일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당사자가 요구하자 17일 서면으로 통지했고, 5월 10일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계약기간은 석 달 넘게 남
[더에듀 강유정 기자]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학습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원하는 과목을 실제로 수강할 수 있다는 건 같은 의미가 아니다. 학생이 관심 있는 과목을 알고 있더라도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개설하지 않거나 수강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행 2년 차를 맞아 정부와 교육청은 과목 안내와 학업 설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학생에게 선택지를 얼마나 제공했는지뿐 아니라, 그 선택이 실제 수강과 이수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과목 안내부터 학업 설계까지 지원 확대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은 흥미 있는 수업을 고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학업 계획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 간 연계와 이수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37개 고교 선택과목의 안내 동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현행법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하지 않은 보호자를 다시 움직이게 할 별도 제재수단이 없다. 교보위가 결정해도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구간이 있었던 셈이다. 74명 중 28명만 이행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74명이다. 이행을 마친 건 28명. 37.8%다. 31명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나머지 15명은 소송도 내지 않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둘은 다르다. 교보위 결정도 행정적 판단인 만큼 당사자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다시 구하는 건 권리다. 문제는 불복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은 15명이다. 2학기에도 미이행은 이어졌다.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는 모두 166건. 특별교육·심리치료 86건,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80건이었다. 이 가운데 76건(45.7%)은 이행을 마쳤고 56건(33.7%)은 이행 중이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학생에게 자신이 배울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에선 고를 게 많지 않았다. 2026학년도 1학기 전국 일반고 1577곳의 1·2학년 개설과목을 비교한 결과다.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231곳은 평균 25.8개를 개설했다. 나머지 1346곳은 29.3개였다. 3.5개 차이다. 1학년만 보면 차이는 크지 않다. 소규모학교 11.3개, 나머지 학교 11.5개로 0.2개 차이다. 그런데 2학년이 되자 달라졌다. 각각 14.5개와 17.8개. 학생의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격차가 3.3개로 벌어졌다. 고교학점제의 ‘선택’이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교사 16명과 53명…과목도 달라졌다 차이가 생길 만한 이유는 있다. 소규모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16명이다. 나머지 학교는 53명이다. 학생 수가 적고 교사가 부족하면 다양한 과목을 열기도 어렵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더 컸다. 인천 소규모학교 8곳의 평균 개설과목은 18.6개였다. 나머지 74곳은 29.1개로 10.5개 차이다. 같은 소규모학교끼리도 지역에 따라 개설과목 수와 교원 규모가 달랐다. 다만 지역 수치를 그대로 서열화하긴 어렵다. 울산처
[더에듀 강유정 기자] 인공지능(AI)은 빠르다. 몇 달 전까지 최신이던 기술이 금세 옛것이 된다. 그러나 교과서는 다르다.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을 만들고 검토와 심의를 거친다. 학교에 들어간 뒤엔 일정 기간 학생들이 배울 지식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 교과서로 AI를 가르쳐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상대적으로 느리게 바뀌는 교과서에 어떻게 담을까. 2028년 AI 교과 인정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학교가 풀어야 할 숙제다. 16개 AI 과목, 교사가 만든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중·고교 AI 관련 16개 과목의 교과서와 교육자료 개발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8개 과목이다. 현장 교사가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도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한다. 2027년 시범 적용과 인정 심의를 거쳐 2028년 3월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AI 디지털교과서’와는 다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존 교과의 학습을 돕는다면, 이번 교과서는 AI 자체를 배운다. AI의 개념과 원리, 활용 등을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는 교과서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도 올해 1141개교에서 2027년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교실을 나선 뒤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7개 교원단체가 1일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1일에는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공동행동도 예고했다. 교원단체 요구는 “학교 안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활동은 같은 문제일까. 교실 밖까지 이어지는 제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교실 밖에서도 작동한다. 정당법은 국가·지방공무원과 대학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공직선거법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정치후원에도 제한이 있다. 결국 한국의 초·중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제한은 학생에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공립 중등 교과교사를 올해보다 31% 적게 뽑는다. 7147명이던 신규선발 인원이 4932명으로 2215명 줄어든다. 31%만 보면 큰 폭의 교원 감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숫자는 현직 교사를 31%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난해 7147명이 최근 몇 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왜 지난해에는 7147명까지 늘렸고 올해 다시 4932명으로 줄였을까. 4000명대에서 지난해 7147명으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모집공고를 취합한 결과 2027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선발 인원은 4932명이다. 2026학년도 7147명보다 2215명, 31.0% 감소했다. 그러나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리면 모습이 달라진다. 공립 중등 교과교사 모집공고 인원은 2022학년도 4410명, 2023학년도 4898명, 2024학년도 4518명이었다. 2025학년도 5504명으로 늘었고 2026학년도에는 7147명까지 뛰었다. 2027학년도 4932명은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414명, 9.2% 많다. 따라서 31% 감소에는 지난해 선발 규모가 크게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특히 지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일까, ‘극한직업’일까. 고용안정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경력구조를 가진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학교에서는 악성·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부담, 생활지도 갈등, 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대응과 감정노동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 상반된 인식 사이에서 새로운 질문이 나왔다. “초등교사에게도 직업병이 있을까?” 30일 초등교사노동조합과 백승아·강경숙 의원이 연 정책토론회의 제목이다. 핵심은 교직을 ‘극한직업’으로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설명했던 교사의 건강 문제를 ‘직업적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자는 문제제기다. 우울·PTSD ‘위험군’…‘환자’는 아니다? 토론회에서 다룬 초등교사 2179명 대상 직업건강 실태조사에서 PHQ-9(우울증 선별도구) 기준 우울 위험군은 38.8%,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47.8%였다. 78.8%는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들은 지난 8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개한 연구에서도 제시됐다. 다만 ‘초등교사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기보고식 선별검사의 위험군과 의사의 임상적 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