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강유진 기자] 교원의 징계나 재임용 거부 등을 다시 판단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 46건 가운데 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14건. 30.4%다. 그런데 이유가 눈에 띈다. 14건 가운데 9건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었다. 복잡한 법리보다 사실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뭘 잘못 판단했을까. 14건 중 9건 ‘사실오인·입증 부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은 46건이다. 위원회는 32건에서 이겼고 14건에서 졌다. 패소율 30.4%. 지난해 14.1%의 두 배가 넘는다. 패소사유를 보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법리 미반영 등 법리오인’ 4건,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1건이었다. 소청심사에서 사실관계는 판단의 출발점이다. 징계사유가 실제 있었는지, 처분 과정과 수위는 적절했는지 등을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따져야 한다. 그런데 올해 패소사건 14건 가운데 9건에서 이 부분이 패소사유로 잡혔다. 문제
[더에듀 강유정 기자] 서울 중학교 절반 이상이 교원 1인당 5만원에도 못 미치는 자비부담연수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울 중학교 325곳의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원 1인당 평균 편성액은 5만7227원이었다. 이 가운데 166개교(51.1%)는 1인당 5만원 미만이었다. 3만원에도 못 미치는 학교는 57개교(17.5%)였다. 반면 1인당 15만원을 편성한 학교는 13개교(4.0%)였다. 최저액은 6667원이었다. 6667원부터 17만원대까지 학교별로 보면 차이는 더 선명하다. 서울교사노조 자료에 따르면, 서문여자중학교는 교원 45명에 연수비 30만원을 편성했다. 교원 수로 나누면 1인당 6667원이다. 마포중학교는 7895원, 한울중학교 9375원, 청담중학교는 9677원이었다. 반대로 10만원 이상을 편성한 학교도 있다. 휘경여자중학교는 교원 35명에 600만원을 편성해 1인당 17만1429원으로 산출됐다. 이 자료를 극단적으로 반영하면, 교원 한 사람당 차이가 26배가량이다. 다만 이 숫자가 교원 한 명에게 실제 지급되는 연수비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 조사는 지난달 8일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교원 수는
더에듀 강유정 기자 | 충북교육청이 학교 상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설립을 검토한다. 아직 설립이 확정된 건 아니다. 여기에 교사노조가 특수교육대상자도 지원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실제 센터가 만들어질 경우 지원 대상과 운영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치료받으면서 학업도…설립 타당성 검토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병원형 위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인덕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는 자해·자살 위험과 학교 부적응, 정서·행동 고위험 등 전문적인 의료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기존 학교·교육지원청 중심의 상담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단·치료를 지원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게 하고, 치료 뒤 학교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충북형 모델을 제안했다. 교육구성원 인식조사에서는 병원형 위센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9.6%, 학생·가정·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8.8%였다. 연구진이 설정한 조건에 따른 비용편익비율(B/C)은 1.2771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정책연구 결과다. 충북교육청은
더에듀 강유정 기자 | 초·중·고 학생에 머물렀던 국가 사교육비 통계가 취학 전 영유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다. 국가승인통계로 신설된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첫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되며 이후 매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다. 이미 사회현상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정부가 일회성 시험조사가 아닌 매년 추적할 공식 통계 대상으로 편입한 것이다. 1만 6000명 참여율·시간·비용 조사 조사에서는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 여부와 참여시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비롯해 과목·유형별 이용현황 등을 파악한다. 그동안 정부의 국가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학생을 표본으로 사교육비와 참여율, 참여시간 등을 추적해 왔다. 취학 전은 달랐다. 정부는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했지만 국가승인통계나 정례 본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결과도 공식 공표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별도의 기초연구를 진행해 조사표와 모집단, 표본설계, 조사방법을 다시 검토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정치권에서 역사왜곡 논란이 벌어진 영화 한 편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별 단체관람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논란이 교육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서울·전북교육청은 전날 일선 학교에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주관 단체관람 현황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행정을 감시하는 국회의 자료요구는 개별 학교의 교육활동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긴급’ 공문…특정 영화 관람 여부 파악 서울·전북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엔 [긴급] 표시가 붙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주관 단체 관람 현황’을 파악한다며 해당 사항이 없는 학교도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했다. 제출기한은 각각 10월 2일과 1일이다. 현재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이인선 의원실 자료요구 → 교육청 → 학교별 현황 파악 → 교육청 취합 구조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조사 여부와 구체적인 요구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암살자(들)’은 허진호 감독이 연출해 지난 23일 개봉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학교폭력(학폭) 사안 접수는 줄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왜일까.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전국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6만1445건에서 5만6880건으로 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만3579건에서 2만9405건으로 24.7% 증가했다. 가해학생 수도 3만7789명에서 4만7447명으로 25.6% 늘었다. 접수가 줄었다고 학폭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기도, 심의가 늘었다고 학폭이 그만큼 중대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숫자다. 접수 줄었는데 심의는 늘어 학교폭력 접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학폭위 심의는 같은 기간 2만3579건→2만7835건→2만9405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5학년도에는 전체 접수 사안의 51.7%가 학폭위 심의로 이어졌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2만7475건으로 48.3%였다. 2021학년도 64.8%였던 자체해결 비율이 5년 연속 하락해 처음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그렇다면, 학폭위로 가는 사건이 늘어난 건 학폭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일까. 심의
더에듀 여원동 기자 |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필요한 때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구인의 어려움’(29.9%)이었다. ‘기관 방침’도 28.9%에 달했고 ‘원장 눈치’와 ‘동료 교사의 업무부담 고려’도 각각 11.3%였다. 그런데 전국적인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 건 올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뒤에도 사흘간 출근하고 병세가 악화해 숨진 뒤였다.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고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에 ‘순회교사’를 넣으면 아픈 유치원 교사가 정말 쉴 수 있느냐다. 문제, 오래전 인지…대책은 지역마다 달랐다 사망 전에도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충남 등 일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을 지원했고, 일부 지역에선 교육지원청 단위 순회 기간제교사도 운영했다. 문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부천 사건 이후 교육부가 전국을 점검한 결과 사립유치원 병가 대체인력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교육청은 6곳, 조건부 지원 6곳, 아예 지원하지 않는 곳은 5곳이었다. 대체
더에듀 전영진 지가 | 청소년들이 쇼핑과 여가를 위해 즐겨 찾는 서울 신촌·홍대 상권에 학교 주변 홀덤펍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홀덤펍 20곳이 모두 서울에, 이 가운데 13곳이 신촌·홍대 상권을 끼고 있는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몰려 있다. 일반 카페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특정 시간대에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영업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실제 영업형태와 적발 이후 관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홀덤펍은 서대문구 8곳, 마포구 5곳, 성동구 3곳, 동대문·은평·노원·관악구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특히 상당수 업소는 신촌역에서 연세대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와 홍대입구역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학교와 대학, 상업시설이 맞닿아 있고 청소년의 일상적인 이동과 여가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대문구의 한 업소는 창서초등학교 경계에서 불과 23m 떨어져 있었다. 동대문구의 한 업소는 반경 200m 안에 학교가 4곳 있었다. 다만 신촌·홍대에 업소가 집중된
더에듀 강유정 기자 |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혼자 대응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대전교육청의 시도가 시작된다. 대전교육청은 전날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신고·상담부터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상담·회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 조직은 보호관과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사안이 발생한 뒤 교사 개인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교육청이 처음부터 개입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되고, 이후 ‘바로ON’ 신속대응팀이 상황에 따라 현장 대응에 나선다. 수업 동행, 갈등조정, 사안조사, 법률 지원, 상담·회복까지 모두 7단계로 연결된다. 사안조사에는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 외부 인력도 참여한다. 핵심은 ‘보호관’이라는 이름보다 대응 방식의 변화 이번 제도를 단순히 새로운 조직 하나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대전교육청은 특이·악성 민원에 대해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학교장은 부당한 요구나
더에듀 강유정 기자 | 학교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업무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할까. 최근 학교 영양사에게 월 5만원의 ‘식생활지도수당’이 신설되면서 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한 2025년 집단임금교섭에 따라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월 5만원의 식생활지도수당이 신설됐다. 식생활지도수당은 학교 영양사의 직무와 처우를 둘러싼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됐다. 대한영양사협회도 2025년 단체임금교섭 체결을 계기로 학교 영양사의 식생활지도수당 5만원 지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한영양사협회에 따르면 식생활지도수당 지급과 관련한 국회 예산 부대의견도 여러 차례 채택됐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다른 질문이 나온다.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을 지도하고 추가 업무를 맡는 교원에게는 그 업무에 따른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이 지점에서 현행 교원 수당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초협의 요구는 특정 직종의 기존 수당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학교가 교사에게 본래 업무 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겼다면, 그 추가 업무와 책임 역시 수당체계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윤철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10월 08일 1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