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여원동 기자] 서울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 누군가에겐 간절한 목표인 대학이 다른 누군가에겐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그런데 등록 포기가 유독 이공계에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기업들이 첨단기술 인재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서울대 합격생들은 왜 다른 진로를 선택할까. 학생들의 선택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걸까. 4년간 1913명…의예과는 단 1명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6학년도 서울대 합격 후 미등록 인원은 모두 1913명이다. 연도별로는 389명, 508명, 515명, 501명이다. 작년보다 올해 14명 줄어 매년 증가한 건 아니다. 하지만 계열별로 보면 다른 모습이다. 이공계 4개 단과대학·학부의 미등록 비중은 2023학년도 46.3%에서 올해 60.7%로 높아졌다. 4년 사이 14.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첨단융합학부 미등록자는 2024학년도 39명에서 2025학년도 46명, 올해 52명으로 늘었다. 3년
[더에듀 강유정 기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며 국내외 동포의 교육과 사회통합에 힘써 온 인물들이 올해 도산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는 2026년도 도산인상 수상자로 안재환 흥사단 감사(연구 부문),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봉사 부문),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사회통합 부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지난 7일 도산인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사회적 지명도보다 도산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연구 부문 수상자인 안재환 감사는 1991년부터 25년간 도산아카데미 사무처장으로 일했고, 이후 부원장을 지냈다. 1983년 흥사단 간사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도산의 말씀을 정리해 꾸준히 연재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연재 4000회를 기록했으며, 최근 도산의 연보도 새롭게 정리했다. 도산의 사상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전파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봉사 부문 수상자인 박준영 변호사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의 재심을 도와온 법조인이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낙동강
[더에듀 강유정 기자] 전국 교원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교육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 모인 가운데, 충남에서도 교사 25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충남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유지 등을 요구하며 교육활동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충남 교사 25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교조 조합원은 100여 명이며, 참가자들은 충남에서 출발한 버스 6대를 이용해 집회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집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전국 94개 교원단체·노조가 참여했으며, 집회 참가 규모는 2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교원 3단체, 교육활동 보호부터 교육정책 재검토까지 요구집회에서 교원들이 내건 요구는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교육재정과 돌봄, 유보통합, 평가정책 등으로 이어졌다. 주요 요구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축소 정책 반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추진 폐지
[더에듀 강유정 기자] 교원의 징계나 재임용 거부 등을 다시 판단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 46건 가운데 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14건. 30.4%다. 그런데 이유가 눈에 띈다. 14건 가운데 9건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었다. 복잡한 법리보다 사실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뭘 잘못 판단했을까. 14건 중 9건 ‘사실오인·입증 부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은 46건이다. 위원회는 32건에서 이겼고 14건에서 졌다. 패소율 30.4%. 지난해 14.1%의 두 배가 넘는다. 패소사유를 보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법리 미반영 등 법리오인’ 4건,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1건이었다. 소청심사에서 사실관계는 판단의 출발점이다. 징계사유가 실제 있었는지, 처분 과정과 수위는 적절했는지 등을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따져야 한다. 그런데 올해 패소사건 14건 가운데 9건에서 이 부분이 패소사유로 잡혔다. 문제
[더에듀 강유정 기자] 서울 중학교 절반 이상이 교원 1인당 5만원에도 못 미치는 자비부담연수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울 중학교 325곳의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원 1인당 평균 편성액은 5만7227원이었다. 이 가운데 166개교(51.1%)는 1인당 5만원 미만이었다. 3만원에도 못 미치는 학교는 57개교(17.5%)였다. 반면 1인당 15만원을 편성한 학교는 13개교(4.0%)였다. 최저액은 6667원이었다. 6667원부터 17만원대까지 학교별로 보면 차이는 더 선명하다. 서울교사노조 자료에 따르면, 서문여자중학교는 교원 45명에 연수비 30만원을 편성했다. 교원 수로 나누면 1인당 6667원이다. 마포중학교는 7895원, 한울중학교 9375원, 청담중학교는 9677원이었다. 반대로 10만원 이상을 편성한 학교도 있다. 휘경여자중학교는 교원 35명에 600만원을 편성해 1인당 17만1429원으로 산출됐다. 이 자료를 극단적으로 반영하면, 교원 한 사람당 차이가 26배가량이다. 다만 이 숫자가 교원 한 명에게 실제 지급되는 연수비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 조사는 지난달 8일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교원 수는
더에듀 강유정 기자 | 충북교육청이 학교 상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설립을 검토한다. 아직 설립이 확정된 건 아니다. 여기에 교사노조가 특수교육대상자도 지원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실제 센터가 만들어질 경우 지원 대상과 운영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치료받으면서 학업도…설립 타당성 검토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병원형 위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인덕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는 자해·자살 위험과 학교 부적응, 정서·행동 고위험 등 전문적인 의료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기존 학교·교육지원청 중심의 상담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단·치료를 지원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게 하고, 치료 뒤 학교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충북형 모델을 제안했다. 교육구성원 인식조사에서는 병원형 위센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9.6%, 학생·가정·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8.8%였다. 연구진이 설정한 조건에 따른 비용편익비율(B/C)은 1.2771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정책연구 결과다. 충북교육청은
더에듀 강유정 기자 | 초·중·고 학생에 머물렀던 국가 사교육비 통계가 취학 전 영유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다. 국가승인통계로 신설된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첫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되며 이후 매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다. 이미 사회현상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정부가 일회성 시험조사가 아닌 매년 추적할 공식 통계 대상으로 편입한 것이다. 1만 6000명 참여율·시간·비용 조사 조사에서는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 여부와 참여시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비롯해 과목·유형별 이용현황 등을 파악한다. 그동안 정부의 국가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학생을 표본으로 사교육비와 참여율, 참여시간 등을 추적해 왔다. 취학 전은 달랐다. 정부는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했지만 국가승인통계나 정례 본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결과도 공식 공표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별도의 기초연구를 진행해 조사표와 모집단, 표본설계, 조사방법을 다시 검토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정치권에서 역사왜곡 논란이 벌어진 영화 한 편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별 단체관람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논란이 교육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서울·전북교육청은 전날 일선 학교에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주관 단체관람 현황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행정을 감시하는 국회의 자료요구는 개별 학교의 교육활동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긴급’ 공문…특정 영화 관람 여부 파악 서울·전북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엔 [긴급] 표시가 붙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주관 단체 관람 현황’을 파악한다며 해당 사항이 없는 학교도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했다. 제출기한은 각각 10월 2일과 1일이다. 현재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이인선 의원실 자료요구 → 교육청 → 학교별 현황 파악 → 교육청 취합 구조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조사 여부와 구체적인 요구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암살자(들)’은 허진호 감독이 연출해 지난 23일 개봉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학교폭력(학폭) 사안 접수는 줄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왜일까.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전국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6만1445건에서 5만6880건으로 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만3579건에서 2만9405건으로 24.7% 증가했다. 가해학생 수도 3만7789명에서 4만7447명으로 25.6% 늘었다. 접수가 줄었다고 학폭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기도, 심의가 늘었다고 학폭이 그만큼 중대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숫자다. 접수 줄었는데 심의는 늘어 학교폭력 접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학폭위 심의는 같은 기간 2만3579건→2만7835건→2만9405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5학년도에는 전체 접수 사안의 51.7%가 학폭위 심의로 이어졌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2만7475건으로 48.3%였다. 2021학년도 64.8%였던 자체해결 비율이 5년 연속 하락해 처음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그렇다면, 학폭위로 가는 사건이 늘어난 건 학폭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일까. 심의
더에듀 여원동 기자 |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필요한 때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구인의 어려움’(29.9%)이었다. ‘기관 방침’도 28.9%에 달했고 ‘원장 눈치’와 ‘동료 교사의 업무부담 고려’도 각각 11.3%였다. 그런데 전국적인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 건 올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뒤에도 사흘간 출근하고 병세가 악화해 숨진 뒤였다.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고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에 ‘순회교사’를 넣으면 아픈 유치원 교사가 정말 쉴 수 있느냐다. 문제, 오래전 인지…대책은 지역마다 달랐다 사망 전에도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충남 등 일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을 지원했고, 일부 지역에선 교육지원청 단위 순회 기간제교사도 운영했다. 문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부천 사건 이후 교육부가 전국을 점검한 결과 사립유치원 병가 대체인력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교육청은 6곳, 조건부 지원 6곳, 아예 지원하지 않는 곳은 5곳이었다.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