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는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초등교사가 등장한다. 교사를 지켜줄 현실적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 모습도 그려진다.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다. 지난해 정년을 기다리지 않고 학교를 떠난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283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교직 경력 10년 이내 교사는 406명, 5년 이내는 249명이었다. 1년 이내 학교를 떠난 교사도 16명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1일 더에듀에 제공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초등학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학교를 떠난 초등교사는 모두 1만 6362명이다. 2021년 2743명에서 2022년 3006명, 2023년 3753명, 2024년 4026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834명으로 전년보다 29.6% 감소했다. 중도퇴직률도 2024년 2.23%에서 지난해 1.58%로 낮아졌다. 전체 퇴직자가 줄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초등교사들이 갈수록 더 많이 학교를 떠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저연차 교사의 이탈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중도퇴직한 초등교사 가
더에듀 윤철순 기자 |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법과 제재는 계속 강화됐다.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 올해 대입부터는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반영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그런데 학교의 갈등은 줄었을까. 교원·학부모·회복적정의 관련 12개 단체가 구성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지난 25일 연 1차 토론회에서 이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학교 문제를 법과 처벌 중심으로 해결해 온 이른바 ‘엄벌주의’가 오히려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간 문제제기도 나왔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엄벌주의가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줄였다면 배격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데이터로 확인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는 무엇을 말할까. <더에듀>가 학폭과 교육활동 침해 관련 공식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하지 않다. 학폭 피해응답률은 한때 크게 떨어졌지만 최근 다시 상승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도 2023년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감소했지만 2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수능 절대평가’, ‘서·논술형 평가’, ‘내신 평가방식 변화’….최근 대학입시를 둘러싸고 큰 변화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다. “아직 확정된 대입제도 개편안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 대국민 온라인 집중 의견수렴이 28일 2주간의 집중운영 기간을 마친다. 그러나 대입개편 논의가 끝나는 것도,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교위는 28일 이후에도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한 의견 제안은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대입개편 논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2주 집중 의견수렴 마감…그러나 ‘의견수렴 종료’는 아니다 국교위는 8월 들어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본격화했다. 11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전남광주, 26일 대구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온라인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를 주제로 집중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국교위가 국민에게 던진 핵심 질문은 두 가지였다. 10년 후에도 현재의 대입제도를 유지해도 되는지, 미래
더에듀 윤철순 기자 | 대학 과제를 작성할 때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도 될까. 정부가 내놓은 답은 ‘무조건 허용’도 ‘무조건 금지’도 아니다. 수업의 목적과 평가방식에 따라 교수가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부만 허용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 다만 AI 사용이 허용된 수업이라고 해서 AI가 작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AI를 사용했다면 수업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 사실과 출처를 밝히고, 생성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 AI 탐지 프로그램에서 높은 탐지율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곧바로 부정행위자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대학에 배포한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가이드라인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2월 공개한 시안을 대학·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보완한 최종안이다. 챗GPT 사용 여부, ‘대학 전체’보다 ‘수업마다’ 달라진다 최종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AI 사용 여부를 전국 대학에 하나의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수자는 학습 목표와 과제·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 각 수업에서 A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난해까지 나란히 증가하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흐름이 올해 엇갈렸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은 학생 한 명에게 투입한 교육비가 전년보다 2.6% 늘어난 반면 전문대학은 1.2% 감소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역시 4년제는 7.4% 증가했지만 전문대는 9.9% 줄었다. 반면 전문대 학생 1인당 장학금은 4.8%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에서는 2025년 결산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장학금, 전임교원 연구비 등을 분석했다. 지난해엔 함께 늘었는데…전문대 교육비 증가세 꺾여 2025년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전년 2021만2000원보다 51만6000원, 2.6% 증가했다. 최근 흐름을 보면 2023년 1953만원에서 2024년 2021만2000원, 2025년 2072만8000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학생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기계·기구 구
더에듀 윤철순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소규모·농산어촌 고교 학생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용한 경우 대학이 이 같은 과목 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는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고교 졸업 전에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거주요건 예외도 신설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발표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지만 2028학년도와 비교하면 2029학년도에는 수험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변화가 새롭게 반영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목 선택 여건을 대입 평가에서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학교 안에 개설하기 어려워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 2029학년도부터 대교협은 대학이 입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학교시민교육' 도입안 철회를 요구했다. PACER는 학교시민교육의 정치적·이념적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출판된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 방식 등을 살펴보는 분석 발표회에도 참여한다. PACER는 25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상태에서 학교시민교육 도입이 추진됐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PACER는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명칭을 '학교시민교육'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의결안 제5조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았다. PACER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과 검증 장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교육은 보편적 진리와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ACER는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학
더에듀 여원동 기자 | 2027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의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말만 보고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모든 학생의 등록금이 일괄적으로 0원이 된다고 이해하면 아직은 정확하지 않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2027학년도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 약 6만~6만4000명을 우선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향이지만 재학생 확대 시기와 성적 기준, 기존 국가장학금과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은 최종 예산안과 교육부의 세부 시행계획을 더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건 ‘등록금 0원’이라는 큰 제목보다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대상인지, 실제 얼마를 더 지원받게 되는지다. 당정, 내년 예산에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갑자기 등장한 정책은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전국 초·중·고 등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학생 100명 가운데 4명꼴이다. 2012년만 해도 4만명대였던 이주배경학생이 13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늘면서 학교 현장의 한국어교육도 학생별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입학 초기부터 파악할 수 있는 ‘한국어능력 초기 진단도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은 2025년 20만2208명으로 전년 19만3814명보다 8394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8%에서 4.0%로 높아졌다.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이주배경학생은 4만6954명으로 전체 학생의 0.7%였다. 이후 2015년 8만2536명, 2019년 13만7225명, 2020년 14만7378명, 2022년 16만8645명, 2023년 18만1178명, 2024년 19만38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 20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과 비교하면 13년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와 이른바 ‘3시 하교’ 문제가 다시 교육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 달 초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기로 한 가운데, 초등교사들은 돌봄 수요를 이유로 정규수업시간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국교위는 더에듀에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현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국교위 관계자는 25일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9월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견을 폭넓게 듣는 자리”라며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교사노조 등에도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자 참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3시 하교’에 대해서도 국교위는 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교위 측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3시’라는 의견이 나온 적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체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