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면 교부금 증가분 일부를 국가와 나누고, 크게 줄면 국가가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교육감들은 상생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망치 78조 9000억원보다 약 10조 7000억원 많은 규모다. 두 전망치를 비교한 차액으로, 실제 확보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내국세 5% 넘게 늘면 나누고, 줄면 보전 상생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교육계가 나누는 것이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의 5% 초과 증가분 중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반대로 내국세가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교부금의 5% 초과 감소분 중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세수가 크게 늘 때는 교육재정 증가분 일부를 국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금의 초중고에 들어가는 돈을 결코 줄이지는 않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유튜브 라이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박 장관은 초중고에 들어가는 재정을 계속 늘리고, 만약 줄어들면 일반회계에서 메워주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도 다른 분야가 아니라 고등교육과 직무 재전환·평생교육, 유아교육, 인재양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초중고 교육재정은 줄지 않고 교육 전체에 대한 투자는 넓어진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은 왜 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것일까. 핵심은 ‘줄지 않는다’는 것과 ‘필요한 만큼 확보된다’는 게 같은 말이냐는 데 있다. 정부가 보장한다는 건 ‘전년보다 줄지 않는 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