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육쟁점 대법에서 막힌 ‘교사 정치기본권’...판결이 남긴 과제
[더에듀 전영진 기자]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답은 '안 된다'였다. 휴직 중이더라도 교원 신분이 유지된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사와 정치활동을 직무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근무시간 밖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힐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걸까. 이 질문에 이번 판결이 모두 답한 건 아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건 현행법 아래에서 교원 신분과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를 겸할 수 있는지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국회가 풀어야 할 별도의 과제다. 실제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려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일부 개정안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파적 선전은 금지하도록 설계됐다. 핵심은 교사의 시민적 권리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하느냐다. 휴직해도 교원…대법이 그은 선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2023두3719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립고